의료법

2014-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와 심지어 수술까지 했던 사건이 보도된 바 있음.

더욱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 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이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현행 조문

현행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④ (생 략) <신 설>

개정안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현행 조문

현행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개정안제66조(자격정지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6.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 (생 략)

개정안제87조(벌칙)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제1항·제5항---------------------------------------------------------------------- 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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