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청은 2013년 KT&G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면세율을 적용받는 외항선원용 담배를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용 담배로 무단용도 변경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세무조사 이후 국세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4년 4월이 되어서야 기획재정부에 KT&G의 법 위반 사실을 보고한 바 있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됨.

국가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법규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할 것임.

이에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후속 조사 및 수사를 통하여 위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범법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