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건강관리기본법

제안이유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홍수, 태풍, 화재 및 가뭄 등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염병의 발생, 알레르기 질환자와 설사, 말라리아, 뎅기열 및 심혈관계 질병 등이 증가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 건강피해 사례 감시체계를 통해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의 건강피해”를 조사한 결과 1,19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4명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노인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최근 국내에서도 규명되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심해지면 그로 인해 국민의 건강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후변화 건강 적응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적응정책과 취약계층 중심의 건강피해 관리강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감시 및 규명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 건강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기후변화건강관리사업 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및 건강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의 기후변화건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의 발생의 감시 등을 위한 건강영향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기상재해 및 극한기온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와 기상재해의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건응급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