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안이유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하도급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 악화,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급, 하도급 등 관련 정의규정 신설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배당을 금지하고 있어 다른 업종의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그로 인해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 도급, 하도급, 수급인, 하수급인 등 하도급 관련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전체 과업에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과업을 하도급받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비율 또는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안 제20조의4 신설).

마.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지분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3항, 제35조제1항 및 안 제3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