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2.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반입비용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국군포로 유해의 반입에 지출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3 ∼ 제15조의5 (현행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와 같음)

개정안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대한민국으로 반입된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시도한 경우

개정안②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