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경찰이 사용하는 수갑경찰제복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경찰을 사칭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으므로, 경찰제복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등을 착용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경찰 사칭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경찰 사칭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개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의심 및 불신 조장, 경찰의 명예 실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판매착용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사칭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제조 또는 판매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2조제1항제3호).

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ㆍ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ㆍ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