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공원 구역 내에서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등의 각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유지에 대하여 이처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 중 국립공원의 경우에 최근까지도 국가가 매수하지 아니하고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약 17%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해주고자 함(안 제8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