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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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22	20160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2	20160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3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2	201603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99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2	201603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2	20160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2	20160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2	201603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2	201603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2	2016030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2	20160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2	20160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2	2016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2	20160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2	20160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01602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0.19	20160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160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1602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160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160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1601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016017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0.19	2016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1601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1601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1601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160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1601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160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160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160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1600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1600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1600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1600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160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16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1600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01600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1599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01599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159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159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015995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159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1599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15992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0.16	20159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159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1598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1598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159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1598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159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15984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159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1598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159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01598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1597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1597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1597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01597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159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01597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15973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15972	한우개량보호법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159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1596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1596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159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1596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1596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1596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0.12	201596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1596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1596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1596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159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015958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159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1595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1595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1595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015953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1595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5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5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0.10	201594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4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1594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4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4인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1594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4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4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0.10	201594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0.10	20159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3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3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3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159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159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3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159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159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2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1592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1592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0.10	20159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0.10	201592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159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1592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0.10	2015919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159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0159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159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159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1591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1591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0.08	201591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01591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1인	민중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1590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1인	민중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1590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1590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1590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9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1590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0159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159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159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1590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015900	청력보건법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0158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9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6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0158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96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5인	바른미래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01589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23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9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9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89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배숙의원 등 13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8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0.05	201588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8인	민주평화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86	사회서비스기본법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01588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8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01588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9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8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01588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0158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01587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1인	민중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01587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01587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1587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2인	민주평화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71	군형사소송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6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6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6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01586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6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0.04	20158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6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59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57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5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55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0인	민중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53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52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5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50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4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1584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0158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01584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1584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01584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1584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158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1584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158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15838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1583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1583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158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1583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