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제46조의2(보수의 환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기소 후 확정판결 전까지 지급된 보수(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할 공무원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② 임용권자는 환수금의 납입고지를 받은 공무원이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을 받은 공무원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