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현행법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은 주택 또는 준주택 수요자가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축, 구입, 전세를 포함한 임차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채무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의 개념이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모든 종류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이며 2015년부터 실제로 월세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임대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규정에서 임차에 전세를 포함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법 해석에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의 정의 규정 중 임차부분에서 ‘(전세를 포함한다)’를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