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통계 상 농업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 또는 실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이 아닌 영업폐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2년간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농업의 손실 산정 시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역시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