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후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주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도 60세가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60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였던 사람이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