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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을 정원의 5%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부칙 제2항 삭제,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