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현행법 제23조제3항제5호는 복권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권기금 또한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기금 배분의 합리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복권기금의 용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열거하면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외에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