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적용 대상)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개정안1. ~ 7. (생 략) ② (생 략)

개정안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공모에 대하여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2.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이미 수립된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제안사업이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아닌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본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안방식, 선정기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의2(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