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이후 13,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고, 2014년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가 포함됨으로써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같은 범주에서 활동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중소기업과의 형평성도 상당부분 해소되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에게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자격에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제31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