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채취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⑥ ∼ ⑩ (현행 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9조의2(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의 적부심사) 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는 법원에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채취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청구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청구되거나 동일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채취대상자를 심문하고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⑥ 검사 및 채취대상자는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