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개정안2.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거하는 친족의 사망신고

개정안3.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개정안4. 제99조에 따른 개명신고

개정안5.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개정안6.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조의3(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 방법) 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신고의무자는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자가 출생한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에 출생정보가 기록된 문서(이하 “출생통보서”라 한다)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신청접수 후 7일 이내로 출생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른 출생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읍·면의 장은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출생통보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출생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생통보서의 제출 및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 밖에 출생통보서의 제출 및 송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4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사망신고 방법) ①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가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사망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자가 사망한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에 사망정보가 기록된 문서(이하 “사망통보서”라 한다)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신청접수 후 7일 이내로 사망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른 사망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사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읍·면의 장은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사망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망통보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사망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망통보서의 제출 및 송부받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 밖에 사망통보서의 제출 및 송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