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의 설치·게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어깨띠 등을 착용하는 행위 등만 규정하고 있어, 이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위반이 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출마 선언 이외에 정견을 발표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됨.

이에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출마 선언과 이에 부수되는 지지 호소 행위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