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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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02	20158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20158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0158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0158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42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0158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0158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0158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0158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0.01	201581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01581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용주의원 등 12인	민주평화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11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경대수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3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015808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이철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201580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0.01	20158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20158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