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자신들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시킨 후 휴대폰으로 재촬영하여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였음(2018.9.13. 선고, 2017도3443).

이에 ‘2차적촬영물’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촬영물을 촬영·편집·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다스리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