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직위인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여성 이사의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및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사의 여성할당제를 법률로 도입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부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특정 성(性)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이사 진출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3 및 제165조의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