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안이유

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기술들이 등장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현재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함.

현재 「방위사업법」에서 국방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체계의 소요(所要)에 기반한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어왔기에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기술 및 국방연구개발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 대학 및 그 밖의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 등에게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등의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개발성과물은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안 제10조제1항).

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과제기획,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함(안 제18조).

아.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07호)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