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현행법은 외국인등이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단에 신청을 통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가입 여부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입하는 등 보험료 부담과 급여 이용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해당 외국인등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불합리한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9조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10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