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자(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배우자 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가 거주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각각 20세 이상인 신혼부부로서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취득 당시 직전 연도 기준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감면 받은 주택을 매각·증여한 경우 2. 혼인 예정인 자가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본인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을 합한 것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