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에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2회로 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향이 있음. 아울러 다수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현행법은 음주수치 기준이 낮아서 이 역시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안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