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현행법 제102조는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의 부실 모집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의 배상자력이 부족한 경우 모집 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판매경로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재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중소 보험회사보다 소속 설계사 수가 많으며, 거래상 지위나 배상자력 역시 중소 보험회사보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우월한 실정으로, 중소 보험회사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특히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보험사기 피해액 71억 중 절반이 넘는 37억이 법인대리점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 불완전판매와 소속 설계사의 잦은 이직 등에 따른 민원도 빈발하는 실정임.

이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보험대리점이 해산하였거나 배상자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보험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함(안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