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종전에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2009년 4월 1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말소제도가 폐지되면서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2017년 기준 약 44만여명의 거주불명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런데 이러한 거주불명자들이 어떠한 경위로 거주불명이 된 것인지, 그 실태는 어떠한지가 파악되지 않아 인구 통계 오류, 복지 사각 지대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의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하여 거주불명자 정리를 한다고는 하나 인력 부족 및 업무 부담 등으로 행정기관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가 거주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거주불명의 원인 및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등록 통계 및 복지 수급자 발굴 등 관련 분야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