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특별자치도지사와------------------------------------------------------------------. --------------------------------------------------------------------------------------------------------.

개정안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3(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 선정)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후보 입지의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의4(송전 및 변전설비 입지의 제한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전 및 변전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다음 각 목에 따른 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5.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전압 미만의 송전 및 변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송전 및 변전설비의 경계로부터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이격거리 이상이 유지되도록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송전 및 변전설비 설치 제한의 기준, 이격거리 판단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