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통계는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통계의 작성보급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자격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독립성 및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장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계청의 중립성 등을 확보하여 국가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