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현행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함)를 구성할 때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등을 위원으로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 또는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변협징계위원회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제명정직 등의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및 윤리성의 확보가 중요함.

이에 공무원이 아닌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