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현행법은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업의 내용을 ‘난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난방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폭염이 발생하는 혹서기에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토대가 우선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방뿐 아니라 냉방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제16조의2제1호의2 및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