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안전정보를 처리하는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설립과 그 설립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