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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8.23 | 2022090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3 | 2022089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3 | 202208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3 | 2022087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동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3 | 2022086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3 | 2022085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3 | 202208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3 | 202208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3 | 202208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3 | 2022081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3 | 2022080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3 | 2022079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23 | 2022078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3 | 2022077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3 | 202207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철회 |
| 08.22 | 2022075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22 | 202207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2 | 202207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2 | 2022072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인화의원 등 11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2 | 2022071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22 | 2022070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2 | 2022069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2 | 2022068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효상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2 | 202206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2 | 2022066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 무소속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2 | 2022065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2 | 202206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2 | 2022063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2 | 2022062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1 | 2022061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창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1 | 202206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창원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1 | 202205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1 | 2022058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 08.21 | 202205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1 | 2022056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진국의원 등 18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1 | 202205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1 | 2022054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1 | 2022053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동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1 | 202205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1 | 2022051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이배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1 | 2022050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3인 | 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1 | 2022049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8인 | 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1 | 202204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0 | 2022047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0 | 2022046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0 | 2022045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0 | 202204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0 | 2022043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0 | 202204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0 | 202203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0 | 2022031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
| 08.20 | 2022030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0 | 2022029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민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0 | 2022028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용기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20 | 2022027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영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20 | 2022026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9 | 20220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2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재훈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2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 무소속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21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20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 등 10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19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8.19 | 20220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17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1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호중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1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9 | 202201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1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1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9 | 2022010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호중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9 | 2022009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영국의원 등 11인 | 정의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08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07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06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05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0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9 | 2022003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6 | 202200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 무소속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6 | 2022001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6 | 2022000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6 | 2021999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6 | 2021998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6 | 2021997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6 | 2021996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6 | 2021995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8.16 | 2021994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6 | 2021993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6 | 2021992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8.16 | 2021991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6 | 2021990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6 | 202198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6 | 2021988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6 | 2021987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4 | 2021986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권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4 | 2021985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4 | 2021984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4 | 202198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 등 10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4 | 202198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 등 10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4 | 2021981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 등 10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4 | 2021980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4 | 202197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 등 10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4 | 202197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8.14 | 2021977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4 | 202197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4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4 | 2021975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석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4 | 2021974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석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4 | 2021973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4 | 2021972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4 | 2021971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4 | 2021970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4 | 202196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68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6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호중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66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2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3 | 2021965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3 | 2021964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동열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6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3 | 2021962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61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6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59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58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57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56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55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석의원 등 17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5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3인 | 바른미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5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3인 | 바른미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5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6인 | 바른미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51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50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4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48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3 | 2021947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46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4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7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4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2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3 | 2021943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3 | 202194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2 | 2021941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2 | 2021940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2 | 2021939 | 국토안전관리원법안 | 황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2 | 2021938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2 | 20219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2 | 2021936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2인 | 민주평화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2 | 202193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2 | 2021934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2 | 2021933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기준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2 | 202193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6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12 | 20219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12 | 2021930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2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2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28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8.09 | 2021927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용호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09 | 202192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24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23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22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08.09 | 2021921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09 | 2021919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18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17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현재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16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신환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15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현재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14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13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12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9 | 2021911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910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909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908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90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906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905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904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903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08 | 2021902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08 | 2021901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900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899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89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897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896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895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894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89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892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08 | 202189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08 | 2021890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889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민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08 | 202188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인화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887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886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7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08 | 202188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88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8.08 | 202188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8.08 | 2021882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