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현행법령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 등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이라 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대기실을 제공받은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에 대한 교통비·숙식비 등 비용의 부담 및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음.

‘송환대기실 수용’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발급한 송환지시서에 의하여 개시되고, 「인신보호법」상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14. 8. 25. 2014인마5 결정),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비용부담 및 보호업무를 운수업자 등 사인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환대기실의 외국인 수용업무를 공권력주체가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