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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임.
그러나 1999년 물 10㎥당 1원인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한 후 20년 동안 세율이 인상되지 않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물 10㎥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