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1년 농협법을 개정해 금융부문과 경제부문에 각각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음. 이에 따라 농협은 사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사업부문별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농축산물 유통을 활성화하였으며 농협금융의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정부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의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국회 법안심사 등을 통해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2012년부터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왔음.

이후에도 정부는 2013년과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민 지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을 연장해 왔음.

그러나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유지돼 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농민 지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9년 일몰이 도래하는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 실익증진 및 경제사업 활성화 등 사업구조개편 취지의 원활한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3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