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수도관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관 세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수도관 관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