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통합관리사업장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의 상한이 낮아 매출규모가 큰 대형사업장에 대한 제재수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태료를 규제대상으로 하여 일몰기간을 설정하였으나, 「행정규제기본법」개정(’18.3.1.)으로 규제대상에서 과태료 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동 조문에 대한 정비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조업정지·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토록 함(안 제23조제1항 본문).

나.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과태료를 제외함(안 제37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