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어,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을 통하여 정무직공무원을 겸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휴직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