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은 서울특별시에 비견할 수준이어서,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한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 역시 서울특별시 부시장과 같이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에 이 법에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제110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