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마약 투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마약류 범죄의 적발 건수도 2013년 9,764건에서 2018년 12,61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제조·매매 또는 수출입 등 마약류 공급관련 범죄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실제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벌의 수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51조의3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