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 법령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이하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을 합리화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면적이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등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