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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과 인접한 곳에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설치한 직영점에 대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가맹본부만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맹본부의 계열회사는 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열회사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의 주체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