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안이유

「한국은행법」 제82조(외국환업무 등)는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①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②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 ③ 귀금속의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1962년 제정·시행된 「외국환관리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1999년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신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외국환업무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음. 하지만,「한국은행법」 제82조는 이에 맞게 개정되지 못한 채 20년이 지났고,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3절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한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있는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의 내용을 「한국은행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주요내용

1999년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국은행법」 제82조(외국환업무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부분을 삭제함.

「한국은행법」 제8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현행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내용을 「외국환거래규정」 제2-25조(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등)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내용으로 대체하고, 제2-26조(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중계의뢰 등)를 신설 조항으로 반영함.

「외국환거래규정」 제2-27조(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및 보유외환의 운용)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삭제함. 이 규정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명문화하고 있어 미국 등 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안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