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최근 집배원의 열악하고 과중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명의 집배원이 사망하였으며 지난해만 25명, 올해 역시 상반기 기준으로는 9명의 집배원이 사망하였음.

우리나라 집배인력 규모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19,149명 수준이며 공무원(우정직) 12,580명과 비공무원 4,117명, 위탁계약 2,45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 집배인력이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단지 우정사업본부가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감독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여러 안전사고 및 과로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우정직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2제1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