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현행第2編物權

개정안제2편 물권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85조(물권의 종류)

현행 조문

현행第185條(物權의種類) 物權은法律또는慣習法에依하는外에는任意로創設하지못한다

개정안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현행 조문

현행第186條(不動産物權變動의效力) 不動産에關한法律行爲로因한物權의得失變更은登記하여야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186조(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취득)

현행 조문

현행第187條(登記를要하지아니하는不動産物權取得) 相續, 公用徵收, 判決, 競賣其他法律의規定에依한不動産에關한物權의取得은登記를要하지아니한다 그러나登記를하지아니하면이를處分하지못한다

개정안제187조(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물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발생과 간이인도)

현행 조문

현행第188條(動産物權讓渡의效力, 簡易引渡) ①動産에關한物權의讓渡는그動産을引渡하여야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188조(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발생과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동산을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讓受人이이미그動産을占有한때에는當事者의意思表示만으로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②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

현행 조문

현행第189條(占有改定) 動産에關한物權을讓渡하는境遇에當事者의契約으로讓渡人이그動産의占有를繼續하는때에는讓受人이引渡받은것으로본다

개정안제189조[점유개정(占有改定)]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할 때에는 양수인이 동산을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현행 조문

현행第190條(目的物返還請求權의讓渡) 第三者가占有하고있는動産에關한物權을讓渡하는境遇에는讓渡人이그第三者에對한返還請求權을讓受人에게讓渡함으로써動産을引渡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

현행 조문

현행第191條(混同으로因한物權의消滅) ①同一한物件에對한所有權과다른物權이同一한사람에게歸屬한때에는다른物權은消滅한다 그러나그物權이第三者의權利의目的이된때에는消滅하지아니한다

개정안제191조[혼동(混同)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물권이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소유권 외의 물권은 소멸된다. 다만,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所有權以外의物權과그를目的으로하는다른權利가同一한사람에게歸屬한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소유권 외의 물권과 그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현행③占有權에關하여는前2項의規定을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③ 점유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第2章占有權

개정안제2장 점유권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현행 조문

현행第192條(占有權의取得과消滅) ①物件을事實上支配하는者는占有權이있다

개정안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현행②占有者가物件에對한事實上의支配를喪失한때에는占有權이消滅한다 그러나第204條의規定에依하여占有를回收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권이 소멸된다. 다만, 제204조에 따라 점유를 되찾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현행 조문

현행第193條(相續으로因한占有權의移轉) 占有權은相續人에移轉한다

개정안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점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제194조(간접점유)

현행 조문

현행第194條(間接占有) 地上權, 傳貰權, 質權, 使用貸借, 賃貸借, 任置其他의關係로他人으로하여금物件을占有하게한者는間接으로占有權이있다

개정안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그 밖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현행 조문

현행第195條(占有補助者) 家事上, 營業上其他類似한關係에依하여他人의指示를받어物件에對한事實上의支配를하는때에는그他人만을占有者로한다

개정안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 영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만 점유권이 있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현행 조문

현행第196條(占有權의讓渡) ①占有權의讓渡는占有物의引渡로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을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前項의占有權의讓渡에는第188條第2項, 第189條, 第190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점유권 양도에 관하여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및 제190조를 준용한다.

제197조(점유의 모습)

현행 조문

현행第197條(占有의態樣) ①占有者는所有의意思로善意, 平穩및公然하게占有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197조(점유의 모습)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公然)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행②善意의占有者라도本權에關한訴에敗訴한때에는그訴가提起된때로부터惡意의占有者로본다

개정안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本權)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8조(점유 계속의 추정)

현행 조문

현행第198條(占有繼續의 推定) 前後兩時에占有한事實이있는때에는그占有는繼續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198조(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점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현행 조문

현행第199條(占有의承繼의主張과그效果) ①占有者의承繼人은自己의占有만을主張하거나自己의占有와前占有者의占有를아울러主張할수있다

개정안제199조(점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현행②前占有者의占有를아울러主張하는境遇에는그瑕疵도繼承한다

개정안②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제200조(권리의 적법 추정)

현행 조문

현행第200條(權利의適法의推定) 占有者가占有物에對하여行使하는權利는適法하게保有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200조(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1조

현행 조문

현행第201條(占有者와果實) ①善意의占有者는占有物의果實을取得한다

개정안제201조[점유자와 과실(果實)]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현행②惡意의占有者는收取한果實을返還하여야하며消費하였거나過失로因하여毁損또는收取하지못한境遇에는그果實의代價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악의의 점유자는 거두어들인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을 소비했거나 과실(過失)로 훼손했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補償)해야 한다.

현행③前項의規定은暴力또는隱秘에依한占有者에準用한다

개정안③ 폭력으로 점유하거나 은밀히 점유한 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현행 조문

현행第202條(占有者의回復者에對한責任) 占有物이占有者의責任있는事由로因하여滅失또는毁損한때에는惡意의占有者는그損害의全部를賠償하여야하며善意의占有者는利益이現存하는限度에서賠償하여야한다 所有의意思가없는占有者는善意인境遇에도損害의全部를賠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03條(占有者의償還請求權) ①占有者가占有物을返還할때에는回復者에對하여占有物을保存하기爲하여支出한金額其他必要費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占有者가果實을取得한境遇에는通常의必要費는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회복하는 자에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필요비(必要費)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현행②占有者가占有物을改良하기爲하여支出한金額其他有益費에關하여는그價額의增加가現存한境遇에限하여回復者의選擇에좇아그支出金額이나增加額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유익비(有益費)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점유를 회복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前項의境遇에法院은回復者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償還期間을許與할수있다

개정안③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점유를 회복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204조(점유의 회수)

현행 조문

현행第204條(占有의回收) ①占有者가占有의侵奪을當한때에는그物件의返還및損害의賠償을請求할수 있다

개정안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請求權은侵奪者의特別承繼人에對하여는行使하지못한다 그러나承繼人이惡意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의 청구권은 점유를 빼앗은 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③第1項의請求權은侵奪을當한날로부터1年內에行使하여야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청구권은 점유를 빼앗긴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현행 조문

현행第205條(占有의保有) ①占有者가占有의妨害를받은때에는그妨害의除去및損害의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請求權은妨害가終了한날로부터1年內에行使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현행③工事로因하여占有의妨害를받은境遇에는工事着手後1年을經過하거나그工事가完成한때에는妨害의除去를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현행 조문

현행第206條(占有의保全) ①占有者가占有의妨害를받을念慮가있는때에는그妨害의豫防또는損害賠償의擔保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06조[점유의 보전(保全)] ①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工事로因하여占有의妨害를받을念慮가있는境遇에는前條第3項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현행 조문

현행第207條(間接占有의保護) ①前3條의請求權은第194條의規定에依한間接占有者도이를行使할수있다

개정안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 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은 제194조에 따른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현행②占有者가占有의侵奪을當한境遇에間接占有者는그物件을占有者에게返還할것을請求할수있고占有者가그物件의返還을받을수없거나이를願하지아니하는때에는自己에게返還할것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8조

현행 조문

현행第208條(占有의訴와本權의訴와의關係) ①占有權에基因한訴와本權에基因한訴는서로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제208조[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訴)의 관계] ① 점유권을 원인으로 한 소와 본권을 원인으로 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②占有權에基因한訴는本權에關한理由로裁判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점유권을 원인으로 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제209조

현행 조문

현행第209條(自力救濟) ①占有者는그占有를不正히侵奪또는妨害하는行爲에對하여自力으로써이를防衛할수있다

개정안제209조[자력구제(自力救濟)] ① 점유자는 그의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기 힘으로 점유를 방위(防衛)할 수 있다.

현행②占有物이侵奪되었을境遇에不動産일때에는占有者는侵奪後直時加害者를排除하여이를奪還할수있고動産일때에는占有者는現場에서또는追跡하여加害者로부터이를奪還할수있다

개정안② 점유물을 빼앗긴 경우에 점유자는 그 점유물이 부동산일 때에는 빼앗긴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에게서 탈환할 수 있다.

제210조

현행 조문

현행第210條(準占有) 本章의規定은財産權을事實上行使하는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210조[준점유(準占有)]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3章所有權

개정안제3장 소유권

현행第1節所有權의 限界

개정안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211條(所有權의內容) 所有者는法律의範圍內에서그所有物을使用, 收益, 處分할權利가있다

개정안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소유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212條(土地所有權의範圍) 土地의所有權은正當한利益있는範圍內에서土地의上下에미친다

개정안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친다.

제213조(소유물 반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13條(所有物返還請求權) 所有者는그所有에屬한物件을占有한者에對하여返還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占有者가그物件을占有할權利가있는때에는返還을拒否할수있다

개정안제213조(소유물 반환청구권)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14條(所有物妨害除去, 妨害豫防請求權) 所有者는所有權을妨害하는者에對하여妨害의除去를請求할수있고所有權을妨害할念慮있는行爲를하는者에對하여그豫防이나損害賠償의擔保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현행 조문

현행第215條(建物의區分所有) ①數人이한채의建物을區分하여各各그一部分을所有한때에는建物과그附屬物中共用하는部分은그의共有로推定한다

개정안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 여럿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共用)하는 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한다.

현행②共用部分의保存에關한費用其他의負擔은各者의所有部分의價額에比例하여分擔한다

개정안② 공용부분을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그 밖의 부담은 각자가 소유한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제216조(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16條(隣地使用請求權) ①土地所有者는境界나그近傍에서담또는建物을築造하거나修繕하기爲하여必要한範圍內에서이웃土地의使用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이웃사람의承諾이없으면그住居에들어가지못한다

개정안제216조(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①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경계나 그 부근에서 담이나 건물을 짓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웃의 승낙이 없으면 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이웃사람이損害를받은때에는補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이웃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방해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217條(煤煙等에依한隣地에對한妨害禁止) ①土地所有者는煤煙, 熱氣體, 液體, 音響, 振動其他이와類似한것으로이웃土地의使用을妨害하거나이웃居住者의生活에苦痛을주지아니하도록適當한措處를할義務가있다

개정안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방해 금지) ①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熱氣體), 액체, 음향, 진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현행②이웃居住者는前項의事態가이웃土地의通常의用途에適當한것인때에는이를忍容할義務가있다

개정안② 이웃 거주자는 제1항의 매연 등이 가해(加害)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비추어 적당한 것일 경우에는 참고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제218조(수도 등의 설치권)

현행 조문

현행第218條(水道等施設權) ①土地所有者는他人의土地를通過하지아니하면必要한水道, 疏水管, 까스管, 電線等을施設할수없거나過多한費用을要하는境遇에는他人의土地를通過하여이를施設할수있다 그러나이로因한損害가가장적은場所와方法을選擇하여이를施設할것이며他土地의所有者의請求에依하여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218조(수도 등의 설치권) ①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ㆍ배수관ㆍ가스관ㆍ전선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설치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설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에依한施設을한後事情의變更이있는때에는他土地의所有者는그施設의變更을請求할수있다 施設變更의費用은土地所有者가負擔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설이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변경에 드는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현행 조문

현행第219條(周圍土地通行權) ①어느土地와公路사이에그土地의用途에必要한通路가없는境遇에그土地所有者는周圍의土地를通行또는通路로하지아니하면公路에出入할수없거나過多한費用을要하는때에는그周圍의土地를通行할수있고必要한境遇에는通路를開設할수있다 그러나이로因한損害가가장적은場所와方法을選擇하여야한다

개정안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떤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위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通行權者는通行地所有者의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통행권자는 그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20조(분할 및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현행 조문

현행第220條(分割, 一部讓渡와周圍通行權) ①分割로因하여公路에通하지못하는土地가있는때에는그土地所有者는公路에出入하기爲하여다른分割者의土地를通行할수있다 이境遇에는補償의義務가없다

개정안제220조(분할 및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土地所有者가그土地의一部를讓渡한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1조

현행 조문

현행第221條(自然流水의承水義務와權利) ①土地所有者는이웃土地로부터自然히흘러오는물을막지못한다

개정안제221조[자연유수(自然流水)에 관한 의무와 권리] ①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현행②高地所有者는이웃低地에自然히흘러내리는이웃低地에서必要한물을自己의正當한使用範圍를넘어서이를막지못한다

개정안② 높은 곳에 있는 토지에서 낮은 곳에 있는 이웃 토지로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그 이웃 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

제222조

현행 조문

현행第222條(疏通工事權) 흐르는물이低地에서閉塞된때에는高地所有者는自費로疏通에必要한工事를할수있다

개정안제222조[소통공사권(疏通工事權)] 흐르는 물이 낮은 곳에 있는 토지에서 막힌 경우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물길을 트는 데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제223조(물의 저장 등을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23條(貯水, 排水, 引水를爲한 工作物에對한工事請求權) 土地所有者가貯水, 排水또는引水하기爲하여工作物을設置한境遇에工作物의破損또는閉塞으로他人의土地에損害를加하거나加할念慮가있는때에는他人은그工作物의補修, 閉塞의疏通또는豫防에必要한請求를할수있다

개정안제223조(물의 저장 등을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토지 소유자가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끌어오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타인은 공작물을 수리하거나 막힌 것을 트거나 막히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4조(관습에 따른 비용 부담)

현행 조문

현행第224條(慣習에依한費用負擔) 前2條의境遇에費用負擔에關한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제224조(관습에 따른 비용 부담) 제222조와 제223조의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25조(낙숫물에 대한 시설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225條(처마물에對한施設義務) 土地所有者는처마물이이웃에直接落下하지아니하도록適當한施設을하여야한다

개정안제225조(낙숫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 소유자는 낙숫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26조(남은 물의 소통권)

현행 조문

현행第226條(餘水疏通權) ①高地所有者는浸水地를乾燥하기爲하여또는家用이나農, 工業用의餘水를疏通하기爲하여公路, 公流또는下水道에達하기까지低地에물을通過하게할수있다

개정안제226조(남은 물의 소통권) ①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물에 잠긴 토지를 마르게 하거나 가정용, 농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쓰고 남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공로나 공류(公流) 또는 하수도에 도달하기까지 낮은 곳에 있는 토지로 물이 지나가게 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는低地의損害가가장적은場所와方法을選擇하여야하며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낮은 곳에 있는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27조

현행 조문

현행第227條(流水用工作物의使用權) ①土地所有者는그所有地의물을疏通하기爲하여이웃土地所有者의施設한工作物을使用할수있다

개정안제227조[유수용(流水用) 공작물의 사용권] ①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工作物을使用하는者는그利益을받는比率로工作物의設置와保存의費用을分擔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자신이 얻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228조(남는 물 공급 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28條(餘水給與請求權) 土地所有者는過多한費用이나勞力을要하지아니하고는家用이나土地利用에必要한물을얻기困難한때에는이웃土地所有者에게補償하고餘水의給與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28조(남는 물 공급 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정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웃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남는 물을 공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9조

현행 조문

현행第229條(水流의變更) ①溝渠其他水流地의所有者는對岸의土地가他人의所有인때에는그水路나水流의幅을變更하지 못한다

개정안제229조[수류(水流)의 변경] ① 도랑이나 그 밖에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는 건너편 기슭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현행②兩岸의土地가水流地所有者의所有인때에는所有者는水路와水流의幅을變更할수있다 그러나下流는自然의水路와一致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안②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가 양쪽 기슭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③前2項의規定은다른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③ 제1항이나 제2항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30조(둑의 설치ㆍ이용권)

현행 조문

현행第230條(堰의設置, 利用權) ①水流地의所有者가堰을設置할必要가있는때에는그堰을對岸에接觸하게할수있다 그러나이로因한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230조(둑의 설치ㆍ이용권) ①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가 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둑을 건너편 기슭에 닿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설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현행②對岸의所有者는水流地의一部가自己所有인때에는그堰을使用할수있다 그러나그利益을받는比率로堰의設置, 保存의費用을分擔하여야한다

개정안② 건너편 기슭의 소유자가 물이 흐르는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둑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얻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둑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231조

현행 조문

현행第231條(公有河川用水權) ①公有河川의沿岸에서農, 工業을經營하는者는이에利用하기爲하여他人의用水를妨害하지아니하는範圍內에서必要한引水를할수있다

개정안제231조[공유하천(公有河川) 용수권(用水權)]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업이나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타인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용도에 필요한 물을 끌어올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引水를하기爲하여必要한工作物을設置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현행 조문

현행第232條(下流沿岸의用水權保護) 前條의引水나工作物로因하여下流沿岸의用水權을妨害하는때에는그用水權者는妨害의除去및損害의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제231조에 따라 물을 끌어오거나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현행 조문

현행第233條(用水權의承繼) 農, 工業의經營에利用하는水路其他工作物의所有者나蒙利者의特別承繼人은그用水에關한前所有者나蒙利者의權利義務를承繼한다

개정안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업이나 공업의 경영에 이용되는 수로나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특별승계인은 종전 소유자나 이용자의 물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현행 조문

현행第234條(用水權에關한다른慣習) 前3條의規定은다른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35조

현행 조문

현행第235條(共用水의用水權) 相隣者는그共用에屬하는源泉이나水道를各需要의程度에應하여他人의用水를妨害하지아니하는範圍內에서各各用水할權利가있다

개정안제235조[공용수(共用水)의 용수권] 서로 이웃하는 자들은 그들이 공용하는 원천(源泉) 또는 수도에서 타인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 필요한 정도에 따라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236조(공사로 인한 용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현행 조문

현행第236條(用水障害의工事와損害賠償, 原狀回復) ①必要한用途나收益이있는源泉이나水道가他人의建築其他工事로因하여斷水, 減水其他用途에障害가생긴때에는用水權者는損害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36조(공사로 인한 용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①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 또는 수도에 타인의 건축이나 그 밖의 공사로 인하여 물이 끊기거나 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그 밖에 용도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용수권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工事로因하여飮料水其他生活上必要한用水에障害가있을때에는原狀回復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공사로 인하여 먹는 물이나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는 데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용수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7조(경계표ㆍ담의 설치권)

현행 조문

현행第237條(境界標, 담의設置權) ①隣接하여土地를所有한者는共同費用으로通常의境界標나담을設置할수있다

개정안제237조(경계표ㆍ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費用은雙方이折半하여負擔한다 그러나測量費用은土地의面積에比例하여負擔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현행③前2項의規定은다른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③ 제1항이나 제2항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현행 조문

현행第238條(담의特殊施設權) 隣地所有者는自己의費用으로담의材料를通常보다良好한것으로할수있으며그높이를通常보다높게할수있고또는防火壁其他特殊施設을할수있다

개정안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이웃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적인 재료보다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고, 담의 높이를 통상적인 높이보다 높게 할 수 있으며, 방화벽이나 그 밖의 특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현행 조문

현행第239條(境界標等의共有推定) 境界에設置된境界標, 담, 溝渠等은相隣者의共有로推定한다 그러나境界標, 담, 溝渠等이相隣者一方의單獨費用으로設置되었거나담이建物의一部인境遇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도랑 등은 서로 이웃하는 자들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만, 경계표, 담, 도랑 등이 서로 이웃하는 자들 중 어느 한쪽만의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0조(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현행 조문

현행第240條(樹枝, 木根의除去權) ①隣接地의樹木가지가境界를넘은때에는그所有者에對하여가지의除去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40조(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① 인접한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請求에應하지아니한때에는請求者가그가지를除去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청구를 그 소유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현행③隣接地의樹木뿌리가境界를넘은때에는任意로除去할수있다

개정안③ 인접한 토지의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제241조

현행 조문

현행第241條(土地의深掘禁止) 土地所有者는隣接地의地盤이崩壞할程度로自己의土地를深掘하지못한다 그러나充分한防禦工事를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41조[토지 굴착(掘鑿)의 한계] 토지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지반(地盤)이 무너질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한다. 다만, 방어공사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현행 조문

현행第242條(境界線附近의 建築) ①建物을 築造함에는 特別한 慣習이 없으면 境界로부터 半미터以上의 距離를 두어야 한다.

개정안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현행②隣接地所有者는前項의規定에違反한者에對하여建物의變更이나撤去를請求할수있다 그러나建築에着手한後1年을經過하거나建物이完成된後에는損害賠償만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3조(가림시설 설치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243條(遮面施設義務) 境界로부터2미터以內의距離에서이웃住宅의內部를觀望할수있는窓이나마루를設置하는境遇에는適當한遮面施設을하여야한다

개정안제243조(가림시설 설치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가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244條(地下施設等에對한制限) ①우물을파거나用水, 下水또는汚物等을貯置할地下施設을하는때에는境界로부터2미터以上의距離를두어야하며貯水池, 溝渠또는地下室工事에는境界로부터그깊이의半以上의距離를두어야한다

개정안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모아 둘 지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도랑 또는 지하실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工事를함에는土砂가崩壞하거나下水또는汚液이이웃에흐르지아니하도록適當한措處를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사(土砂)가 무너지거나 하수 또는 더러운 액체가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第2節所有權의 取得

개정안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현행 조문

현행第245條(占有로因한不動産所有權의取得期間) ①20年間所有의意思로平穩, 公然하게不動産을占有하는者는登記함으로써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45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행②不動産의所有者로登記한者가10年間所有의意思로平穩, 公然하게善意이며過失없이그不動産을占有한때에는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현행 조문

현행第246條(占有로因한動産所有權의取得期間) ①10年間所有의意思로平穩, 公然하게動産을占有한者는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46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행②前項의占有가善意이며過失없이開始된境遇에는5年을經過함으로써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점유가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 취득의 소급효와 시효 중단 사유)

현행 조문

현행第247條(所有權取得의遡及效, 中斷事由) ①前2條의規定에依한所有權取得의效力은占有를開始한때에遡及한다

개정안제247조(소유권 취득의 소급효와 시효 중단 사유) ① 제245조와 제246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현행②消滅時效의中斷에關한規定은前2條의所有權取得期間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245조와 제246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8조(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현행 조문

현행第248條(所有權以外의財産權의取得時效) 前3條의規定은所有權以外의財産權의取得에準用한다

개정안제248조(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외의 재산권 취득에 관하여는 제245조부터 제2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

현행 조문

현행第249條(善意取得) 平穩, 公然하게動産을讓受한者가善意이며過失없이그動産을占有한境遇에는讓渡人이正當한所有者가아닌때에도卽時그動産의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현행 조문

현행第250條(盜品, 遺失物에對한特例) 前條의境遇에그動産이盜品이나遺失物인때에는被害者또는遺失者는盜難또는遺失한날로부터2年內에그物件의返還을請求할수있다그러나盜品이나遺失物이金錢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50조[도품(盜品)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날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1조(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현행 조문

현행第251條(盜品, 遺失物에對한特例) 讓受人이盜品또는遺失物을競賣나公開市場에서또는同種類의物件을販賣하는商人에게서善意로買受한때에는被害者또는遺失者는讓受人이支給한代價를辨償하고그物件의返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51조(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현행 조문

현행第252條(無主物의歸屬) ①無主의動産을所有의意思로占有한者는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52조(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① 소유자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행②無主의不動産은國有로한다

개정안②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國有)로 한다.

현행③野生하는動物은無主物로하고飼養하는野生動物도다시野生狀態로돌아가면無主物로한다

개정안③ 야생(野生)하는 동물은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한다.

제253조(遺失物의所有權取得)

현행 조문

현행제253조(遺失物의所有權取得) 遺失物은法律에定한바에依하여公告한後6개월내에그所有者가權利를主張하지아니하면拾得者가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

현행 조문

현행第254條(埋藏物의所有權取得) 埋藏物은法律에定한바에依하여公告한後1年內에그所有者가權利를主張하지아니하면發見者가그所有權을取得한다 그러나他人의土地其他物件으로부터發見한埋藏物은그土地其他物件의所有者와發見者가折半하여取得한다

개정안제254조[매장물(埋藏物)의 소유권 취득] 매장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나 그 밖의 물건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타인과 발견자가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현행 조문

현행第255條(文化財의國有) ①學術, 技藝또는考古의重要한材料가되는物件에對하여는第252條第1項및前2條의規定에依하지아니하고國有로한다.

개정안제255조(문화재의 국유) ① 학술, 기예 또는 고고(考古)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제252조제1항, 제253조 및 제254조에 따르지 않고 국유로 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拾得者, 發見者및埋藏物이發見된土地其他物件의所有者는國家에對하여適當한報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6조

현행 조문

현행第256條(不動産에의附合) 不動産의所有者는그不動産에附合한物件의所有權을取得한다 그러나他人의權原에依하여附屬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附合)]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권원(權原)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

제257조(동산 간의 부합)

현행 조문

현행第257條(動産間의附合) 動産과動産이附合하여毁損하지아니하면分離할수없거나그分離에過多한費用을要할境遇에는그合成物의所有權은主된動産의所有者에게屬한다 附合한動産의主從을區別할수없는때에는動産의所有者는附合當時의價額의比率로合成物을共有한다

개정안제257조(동산 간의 부합) ①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어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② 부합된 동산 중 어느 동산이 주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

현행 조문

현행第258條(混和) 前條의規定은動産과動産이混和하여識別할수없는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258조[혼화(混和)] 동산과 동산이 섞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7조를 준용한다.

제259조

현행 조문

현행第259條(加工) ①他人의動産에加工한때에는그物件의所有權은原材料의所有者에게屬한다 그러나加工으로因한價額의增加가原材料의價額보다顯著히多額인때에는加工者의所有로한다

개정안제259조[가공(加工)]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다만, 가공으로 증가한 가액이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현행②加工者가材料의一部를提供하였을때에는그價額은前項의增加額에加算한다

개정안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가액을 제1항 단서의 증가액에 더한다.

제260조

현행 조문

현행第260條(添附의 效果) ①前4條의規定에依하여動産의所有權이消滅한때에는그動産을目的으로한다른權利도消滅한다

개정안제260조[첨부(添附)의 효과] ① 제256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된다.

현행②動産의所有者가合成物, 混和物또는加工物의單獨所有者가된때에는前項의權利는合成物, 混和物또는加工物에存續하고그共有者가된때에는그持分에存續한다

개정안② 동산의 소유자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의 지분(持分)에 존속한다.

제261조

현행 조문

현행第261條(添附로因한求償權) 前5條의境遇에損害를받은者는不當利得에關한規定에依하여補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求償權)] 제256조부터 제260조까지의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第3節共同所有

개정안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현행 조문

현행第262條(物件의共有) ①物件이持分에依하여數人의所有로된때에는共有로한다

개정안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여럿이 물건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공유이다.

현행②共有者의持分은均等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현행 조문

현행第263條(共有持分의處分과共有物의使用, 收益) 共有者는그持分을處分할수있고共有物全部를持分의比率로使用, 收益할수있다

개정안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

현행 조문

현행第264條(共有物의處分, 變更) 共有者는다른共有者의同意없이共有物을處分하거나變更하지못한다

개정안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ㆍ보존)

현행 조문

현행第265條(共有物의管理, 保存) 共有物의管理에關한事項은共有者의持分의過半數로써決定한다 그러나保存行爲는各自가할수 있다

개정안제265조(공유물의 관리ㆍ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자의 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266條(共有物의負擔) ①共有者는그持分의比率로共有物의管理費用其他義務를負擔한다

개정안제266조(공유자의 의무) ①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현행②共有者가1年以上前項의義務履行을遲滯한때에는다른共有者는相當한價額으로持分을買受할수있다

개정안② 공유자가 제1항의 의무 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포기한 지분 등의 귀속)

현행 조문

현행第267條(持分抛棄等의境遇의歸屬) 共有者가그持分을抛棄하거나相續人없이死亡한때에는그持分은다른共有者에게各持分의比率로歸屬한다

개정안제267조(포기한 지분 등의 귀속)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현행 조문

현행第268條(共有物의分割請求) ①共有者는共有物의分割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5年內의期間으로分割하지아니할것을約定할수있다

개정안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契約을更新한때에는그期間은更新한날로부터5年을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 단서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현행③前2項의規定은第215條, 第239條의共有物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③ 제215조와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269條(分割의方法) ①分割의方法에關하여協議가成立되지아니한때에는共有者는法院에그分割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現物로分割할수없거나分割로因하여顯著히그價額이減損될念慮가있는때에는法院은物件의競賣를命할수있다

개정안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현행 조문

현행第270條(分割로因한擔保責任) 共有者는다른共有者가分割로因하여取得한物件에對하여그持分의比率로賣渡人과同一한擔保責任이있다

개정안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의 지분 비율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제271조

현행 조문

현행第271條(物件의合有) ①法律의規定또는契約에依하여數人이組合體로서物件을所有하는때에는合有로한다 合有者의權利는合有物全部에미친다

개정안제271조[물건의 합유(合有)] ①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여럿이 조합체(組合體)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합유이다. 이 경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현행②合有에關하여는前項의規定또는契約에依하는外에다음3條의規定에依한다

개정안② 합유에는 제1항이나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보존)

현행 조문

현행第272條(合有物의處分, 變更과保存) 合有物을處分또는變更함에는合有者全員의同意가있어야한다 그러나保存行爲는各自가할수있다

개정안제272조(합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273條(合有持分의處分과合有物의分割禁止) ①合有者는全員의同意없이合有物에對한持分을處分하지못한다

개정안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현행②合有者는合有物의分割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현행 조문

현행第274條(合有의終了) ①合有는組合體의解散또는合有物의讓渡로因하여終了한다

개정안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이나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合有物의分割에關하여는共有物의分割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

현행 조문

현행第275條(物件의總有) ①法人이아닌社團의社員이集合體로서物件을所有할때에는總有로한다

개정안제275조[물건의 총유(總有)] 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총유이다.

현행②總有에關하여는社團의定款其他契約에依하는外에다음2條의規定에依한다

개정안② 총유에는 사단의 정관이나 그 밖의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제276조와 제277조를 적용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ㆍ처분과 사용ㆍ수익)

현행 조문

현행第276條(總有物의管理, 處分과使用, 收益) ①總有物의管理및處分은社員總會의決議에依한다

개정안제276조(총유물의 관리ㆍ처분과 사용ㆍ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현행②各社員은定款其他의規約에좇아總有物을使用, 收益할수있다

개정안② 각 사원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취득ㆍ상실)

현행 조문

현행第277條(總有物에關한權利義務의得喪) 總有物에關한社員의權利義務는社員의地位를取得喪失함으로써取得喪失된다

개정안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취득ㆍ상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함에 따라 취득하거나 상실한다.

제278조

현행 조문

현행第278條(準共同所有) 本節의規定은所有權以外의財産權에準用한다 그러나다른法律에特別한規定이있으면그에依한다

개정안제278조[준공동소유(準共同所有)]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현행第4章地上權

개정안제4장 지상권(地上權)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279條(地上權의內容) 地上權者는他人의土地에建物其他工作物이나樹木을所有하기爲하여그土地를使用하는權利가있다

개정안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280條(存續期間을約定한地上權) ①契約으로地上權의存續期間을定하는境遇에는그期間은다음年限보다短縮하지못한다

개정안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현행1. 石造, 石灰造, 煉瓦造또는이와類似한堅固한建物이나樹木의所有를目的으로하는때에는30年

개정안1. 돌ㆍ석회ㆍ벽돌로 지은 건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현행2. 前號以外의建物의所有를目的으로하는때에는15年

개정안2. 제1호 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

현행3. 建物以外의工作物의所有를目的으로하는때에는5年

개정안3. 건물 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

현행②前項의期間보다短縮한期間을定한때에는前項의期間까지延長한다

개정안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제1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까지 연장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281條(存續期間을約定하지아니한地上權) ①契約으로地上權의存續期間을定하지아니한때에는그期間은前條의最短存續期間으로한다

개정안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80조제1항의 최단 존속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한다.

현행②地上權設定當時에工作物의種類와構造를定하지아니한때에는地上權은前條第2號의建物의所有를目的으로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②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권은 제280조제1항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2조(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의 임대)

현행 조문

현행第282條(地上權의讓渡, 賃貸) 地上權者는他人에게그權利를讓渡하거나그權利의存續期間內에서그土地를賃貸할수있다

개정안제282조(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의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83條(地上權者의更新請求權, 買受請求權) ①地上權이消滅한境遇에建物其他工作物이나樹木이現存한때에는地上權者는契約의更新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地上權設定者가契約의更新을願하지아니하는때에는地上權者는相當한價額으로前項의工作物이나樹木의買受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제1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4조(계약 갱신과 존속기간)

현행 조문

현행第284條(更新과存續期間) 當事者가契約을更新하는境遇에는地上權의存續期間은更新한날로부터第280條의最短存續期間보다短縮하지못한다 그러나當事者는이보다長期의期間을定할수있다

개정안제284조(계약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제280조제1항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는 그 기간보다 길게 정할 수 있다.

제285조(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85條(收去義務, 買受請求權) ①地上權이消滅한때에는地上權者는建物其他工作物이나樹木을收去하여土地를原狀에回復하여야한다

개정안제285조(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地上權設定者가相當한價額을提供하여그工作物이나樹木의買受를請求한때에는地上權者는正當한理由없이이를拒絶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86조

현행 조문

현행第286條(地料增減請求權) 地料가土地에關한租稅其他負擔의增減이나地價의變動으로因하여相當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當事者는그增減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86조[지료(地料) 증감 청구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관한 조세나 그 밖의 부담의 증가, 감소 또는 토지가격의 변동으로 토지 사용의 대가(이하 “지료”라 한다)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7조(지상권 소멸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87條(地上權消滅請求權) 地上權者가2年以上의地料를支給하지아니한때에는地上權設定者는地上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87조(지상권 소멸청구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8조(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현행 조문

현행第288條(地上權消滅請求와 抵當權者에 對한 通知) 地上權이抵當權의目的인때또는그土地에있는建物, 樹木이抵當權의目的이된때에는前條의請求는抵當權者에게通知한後相當한期間이經過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288조(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제287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289조(강행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289條(强行規定) 第280條乃至第287條의規定에違反되는契約으로地上權者에게不利한것은그效力이없다

개정안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289條의2(區分地上權) ①地下 또는 地上의 空間은 上下의 범위를 정하여 建物 기타 工作物을 所有하기 위한 地上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 우 設定行爲로써 地上權의 行使를 위하여 土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나 지상의 공간은 위아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은 第3者가 土地를 사용ㆍ收益할 權利를 가진 때에도 그 權利者 및 그 權利를 目的으로하는 權利를 가진 者全員의 承諾이 있으면 이를 設定할 수 있다. 이 경우 土地를 사용ㆍ收益할 權利를 가진 第3者는 그 地上權의 行使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그 권리자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90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290條(準用規定) ①第213條, 第214條, 第216條乃至第244條의規定은地上權者間또는地上權者와隣地所有者間에이를準用한다

개정안제290조(준용규정) ①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의 소유자 간에는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②第280條 내지 第289條 및 第1項의 規定은 第28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2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80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5章地役權

개정안제5장 지역권(地役權)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291條(地役權의內容) 地役權者는一定한目的을爲하여他人의土地를自己土地의便益에利用하는權利가있다

개정안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292조

현행 조문

현행第292條(附從性) ①地役權은要役地所有權에附從하여移轉하며또는要役地에對한所有權以外의權利의目的이된다 그러나다른約定이있는때에는그約定에依한다

개정안제292조[지역권의 부종성(附從性)] ① 지역권은 요역지(要役地: 편익필요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에 따라 이전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현행②地役權은要役地와分離하여讓渡하거나다른權利의目的으로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93조(지역권과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현행 조문

현행第293條(共有關係, 一部讓渡와不可分性) ①土地共有者의1人은持分에關하여그土地를爲한地役權또는그土地가負擔한地役權을消滅하게하지못한다

개정안제293조(지역권과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현행②土地의分割이나土地의一部讓渡의境遇에는地役權은要役地의各部分을爲하여또는그承役地의各部分에存續한다 그러나地役權이土地의一部分에만關한것인때에는다른部分에對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토지가 분할되거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존속하거나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다만,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294조(지역권의 취득시효)

현행 조문

현행第294條(地役權取得期間) 地役權은繼續되고表現된것에限하여第245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294조(지역권의 취득시효)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만 제245조를 준용한다.

제295조(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

현행 조문

현행第295條(取得과不可分性) ①共有者의1人이地役權을取得한때에는다른共有者도이를取得한다

개정안제295조(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 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현행②占有로因한地役權取得期間의中斷은地役權을行使하는모든共有者에對한事由가아니면그效力이없다.

개정안②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와 불가분성)

현행 조문

현행第296條(消滅時效의中斷, 停止와不可分性) 要役地가數人의共有인境遇에그1인에依한地役權消滅時效의中斷또는停止는다른共有者를爲하여效力이있다

개정안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297조

현행 조문

현행第297條(用水地役權) ①用水承役地의水量이要役地및承役地의需要에不足한때에는그需要程度에依하여먼저家用에供給하고다른用途에供給하여야한다 그러나設定行爲에다른約定이있는때에는그約定에依한다

개정안제297조[용수지역권(用水地役權)] ① 용수승역지의 물의 양이 요역지와 승역지에 필요한 양보다 적을 때에는 그 필요한 정도에 따라 먼저 가정용으로 공급한 후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현행②承役地에數個의用水地役權이設定된때에는後順位의地役權者는先順位의地役權者의用水를妨害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298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현행 조문

현행第298條(承役地所有者의義務와承繼) 契約에依하여承役地所有者가自己의費用으로地役權의行使를爲하여工作物의設置또는修繕의義務를負擔한때에는承役地所有者의特別承繼人도그義務를負擔한다

개정안제298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따라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299조

현행 조문

현행第299條(委棄에依한負擔免除) 承役地의所有者는地役權에必要한部分의土地所有權을地役權者에게委棄하여前條의負擔을免할수있다

개정안제299조[위기(委棄)에 의한 부담 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제298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현행 조문

현행第300條(工作物의共同使用) ①承役地의所有者는地役權의行使를妨害하지아니하는範圍內에서地役權者가地役權의行使를爲하여承役地에設置한工作物을使用할수있다

개정안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①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承役地의所有者는受益程度의比率로工作物의設置, 保存의費用을分擔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이익을 얻는 정도에 비례하여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301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01條(準用規定) 第214條의規定은地役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01조(준용규정) 지역권에 관하여는 제214조를 준용한다.

제302조(특수지역권)

현행 조문

현행第302條(特殊地役權) 어느地域의住民이集合體의關係로各自가他人의土地에서草木, 野生物및土砂의採取, 放牧其他의收益을하는權利가있는境遇에는慣習에依하는外에本章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를 이루어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野生物) 및 토사를 채취하거나 방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르는 것 외에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6章傳貰權

개정안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303條(傳貰權의內容) ①傳貰權者는傳貰金을支給하고他人의不動産을占有하여그不動産의用途에좇아사용ㆍ收益하며, 그 不動産全部에 대하여 後順位權利者 기타 債權者보다 傳貰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개정안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②農耕地는傳貰權의目的으로하지못한다

개정안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4조(건물 전세권의 지상권ㆍ임차권에 대한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304條(建物의 傳貰權, 地上權, 賃借權에對한效力) ①他人의土地에있는建物에傳貰權을設定한때에는傳貰權의效力은그建物의所有를目的으로한地上權또는賃借權에미친다

개정안제304조(건물 전세권의 지상권ㆍ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者의同意없이地上權또는賃借權을消滅하게하는行爲를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305條(建物의傳貰權과法定地上權) ①垈地와建物이同一한所有者에屬한境遇에建物에傳貰權을設定한때에는그垈地所有權의特別承繼人은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地上權을設定한것으로본다 그러나地料는當事者의請求에依하여法院이이를定한다

개정안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垈地所有者는他人에게그垈地를賃貸하거나이를目的으로한地上權또는傳貰權을設定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그 대지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306조

현행 조문

현행第306條(傳貰權의讓渡, 賃貸等) 傳貰權者는傳貰權을他人에게讓渡또는擔保로提供할수있고그存續期間內에서그目的物을他人에게轉傳貰또는賃貸할수있다 그러나設定行爲로이를禁止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306조[전세권 양도와 전전세(轉傳貰)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이하 “전세물”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07조(전세권 양도의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307條(傳貰權讓渡의效力) 傳貰權讓受人은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傳貰權讓渡人과同一한權利義務가있다

개정안제307조(전세권 양도의 효력)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308조(전전세 등에 따른 책임)

현행 조문

현행第308條(轉傳貰等의境遇의責任) 傳貰權의目的物을轉傳貰또는賃貸한境遇에는傳貰權者는轉傳貰또는賃貸하지아니하였으면免할수있는不可抗力으로因한損害에對하여그責任을負擔한다

개정안제308조(전전세 등에 따른 책임)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전전세하거나 임대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이었더라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ㆍ수리 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309條(傳貰權者의維持, 修繕義務) 傳貰權者는目的物의現狀을維持하고그通常의管理에屬한修繕을하여야한다

개정안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ㆍ수리 의무) 전세권자는 전세물의 현상(現狀)을 유지하고 통상적인 관리에 속한 수리를 해야 한다.

제310조(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10條(傳貰權者의償還請求權) ①傳貰權者가目的物을改良하기爲하여支出한金額其他有益費에關하여는그價額의增加가現存한境遇에限하여所有者의選擇에좇아그支出額이나增加額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10조(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전세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그 밖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法院은所有者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償還期間을許與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311조(전세권의 소멸 청구)

현행 조문

현행第311條(傳貰權의消滅請求) ①傳貰權者가傳貰權設定契約또는그目的物의性質에依하여定하여진用法으로이를使用, 收益하지아니한境遇에는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11조(전세권의 소멸 청구)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계약이나 전세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전세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者에對하여原狀回復또는損害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현행 조문

현행第312條(傳貰權의存續期間) ①傳貰權의存續期間은10年을넘지못한다 當事者의約定期間이10年을넘는때에는이를10年으로短縮한다

개정안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현행②建物에 대한 傳貰權의 存續期間을 1年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年으로 한다.

개정안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현행③傳貰權의設定은이를更新할수 있다 그期間은更新한날로부터10年을넘지못한다

개정안③ 전세권 설정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현행④建物의 傳貰權設定者가 傳貰權의 存續期間滿了전 6月부터 1月까지 사이에 傳貰權者에 대하여 更新拒絶의 통지 또는 條件을 變更하지 아니하면 更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傳貰權과 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傳貰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傳貰權의 存續期間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전세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전세권 갱신 거절의 통지 2. 전세권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 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12條의2(傳貰金增減請求權) 傳貰金이 目的不動産에 관한 租稅ㆍ公課金 기타 負擔의 增減이나 經濟事情의 變動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將來에 대하여 그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增額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른 比率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안제312조의2(전세금 증감 청구권) 전세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감소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전세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전세금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13조(전세권의 소멸 통고)

현행 조문

현행第313條(傳貰權의消滅通告) 傳貰權의存續期間을約定하지아니한때에는各當事者는언제든지相對方에對하여傳貰權의消滅을通告할수있고相對方이이通告를받은날로부터6月이經過하면傳貰權은消滅한다

개정안제313조(전세권의 소멸 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된다.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현행 조문

현행第314條(不可抗力으로因한滅失) ①傳貰權의目的物의全部또는一部가不可抗力으로因하여滅失된때에는그滅失된部分의傳貰權은消滅한다

개정안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 전세물의 전부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된다.

현행②前項의一部滅失의境遇에傳貰權者가그殘存部分으로傳貰權의目的을達成할수없는때에는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傳貰權全部의消滅을通告하고傳貰金의返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남은 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현행 조문

현행第315條(傳貰權者의損害賠償責任) ①傳貰權의目的物의全部또는一部가傳貰權者에責任있는事由로因하여滅失된때에는傳貰權者는損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개정안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전세권자는 전세물의 전부나 일부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이消滅된後傳貰金으로써損害의賠償에充當하고剩餘가있으면返還하여야하며不足이있으면다시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6조(원상회복의무와 매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16條(原狀回復義務, 買受請求權) ①傳貰權이그存續期間의滿了로因하여消滅한때에는傳貰權者는그目的物을原狀에回復하여야하며그目的物에附屬시킨物件은收去할수있다 그러나傳貰權設定者가그附屬物件의買受를請求한때에는傳貰權者는正當한理由없이拒絶하지못한다

개정안제316조(원상회복의무와 매수청구권) ①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전세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그附屬物件이傳貰權設定者의同意를얻어附屬시킨것인때에는傳貰權者는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그附屬物件의買受를請求할수있다 그附屬物件이傳貰權設定者로부터買受한것인때에도같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부속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부속시킨 경우 2.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현행 조문

현행第317條(傳貰權의消滅과同時履行) 傳貰權이消滅한때에는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者로부터그目的物의引渡및傳貰權設定登記의抹消登記에必要한書類의交付를받는同時에傳貰金을返還하여야한다

개정안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전세물의 인도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18條(傳貰權者의競賣請求權) 傳貰權設定者가傳貰金의返還을遲滯한때에는傳貰權者는 민사집행법의定한바에依하여傳貰權의目的物의競賣를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세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9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19條(準用規定)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乃至第244條의規定은傳貰權者間또는傳貰權者와隣地所有者및地上權者間에이를準用한다

개정안제319조(준용규정) 전세권자 간,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의 소유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지상권자 간에는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7章留置權

개정안제7장 유치권(留置權)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320條(留置權의內容) ①他人의物件또는有價證券을占有한者는그物件이나有價證券에關하여생긴債權이辨濟期에있는境遇에는辨濟를받을때까지그物件또는有價證券을留置할權利가있다.

개정안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된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그占有가不法行爲로因한境遇에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②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현행 조문

현행第321條(留置權의不可分性) 留置權者는債權全部의辨濟를받을때까지留置物全部에對하여그權利를行使할수있다

개정안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의 목적물(이하 “유치물”이라 한다) 전부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현행 조문

현행第322條(競賣, 簡易辨濟充當) ①留置權者는債權의辨濟를받기爲하여留置物을競賣할수있다

개정안제322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현행②正當한理由있는때에는留置權者는鑑定人의評價에依하여留置物로直接辨濟에充當할것을法院에請求할수있다 이境遇에는留置權者는미리債務者에게通知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23조(과실수취권)

현행 조문

현행第323條(果實收取權) ①留置權者는留置物의果實을收取하여다른債權보다먼저그債權의辨濟에充當할수있다 그러나果實이金錢이아닌때에는競賣하여야한다

개정안제323조(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거두어들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해야 한다.

현행②果實은먼저債權의利子에充當하고그剩餘가있으면元本에充當한다

개정안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원본(元本)에 충당한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주의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324條(留置權者의善管義務) ①留置權者는善良한管理者의注意로留置物을占有하여야한다

개정안제324조(유치권자의 주의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현행②留置權者는債務者의承諾없이留置物의使用, 貸與또는擔保提供을하지못한다 그러나留置物의保存에必要한使用은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다.

현행③留置權者가前2項의規定에違反한때에는債務者는留置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③ 유치권자가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25條(留置權者의償還請求權) ①留置權者가留置物에關하여必要費를支出한때에는所有者에게그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25조(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留置權者가留置物에關하여有益費를支出한때에는그價額의增加가現存한境遇에限하여所有者의選擇에좇아그支出한金額이나增加額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法院은所有者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償還期間을許與할수있다

개정안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326조

현행 조문

현행第326條(被擔保債權의消滅時效) 留置權의行使는債權의消滅時效의進行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제326조[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27조(다른 담보의 제공과 유치권 소멸)

현행 조문

현행第327條(他擔保提供과留置權消滅) 債務者는相當한擔保를提供하고留置權의消滅을請求할수 있다

개정안제327조(다른 담보의 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8조(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현행 조문

현행第328條(占有喪失과留置權消滅) 留置權은占有의喪失로因하여消滅한다

개정안제328조(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된다.

현행第8章質權

개정안제8장 질권(質權)

현행第1節動産質權

개정안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329條(動産質權의內容) 動産質權者는債權의擔保로債務者또는第三者가提供한動産을占有하고그動産에對하여다른債權者보다自己債權의優先辨濟를받을權利가있다

개정안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나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동산질권의 설정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330條(設定契約의要物性) 質權의設定은質權者에게目的物을引渡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30조(동산질권의 설정방법)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질권의 목적인 동산(이하 “질물”이라 한다)을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동산질권의 목적)

현행 조문

현행第331條(質權의目的物) 質權은讓渡할수없는物件을目的으로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1조(동산질권의 목적)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질권설정자에 의한 점유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332條(設定者에依한代理占有의禁止) 質權者는設定者로하여금質物의占有를하게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2조(질권설정자에 의한 점유 금지) 질권자는 질권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을 점유하게 하지 못한다.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현행 조문

현행第333條(動産質權의順位) 數個의債權을擔保하기爲하여同一한動産에數個의質權을設定한때에는그順位는設定의先後에依한다

개정안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여러 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순위는 설정한 순서에 따른다.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334條(被擔保債權의範圍) 質權은元本, 利子, 違約金, 質權實行의費用, 質物保存의費用및債務不履行또는質物의瑕疵로因한損害賠償의債權을擔保한다 그러나다른約定이있는때에는그約定에依한다

개정안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違約金), 질권 실행 비용, 질물의 보존 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및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335조(유치적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335條(留置的效力) 質權者는前條의債權의辨濟를받을때까지質物을留置할수있다 그러나自己보다優先權이있는債權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5조(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제334조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6조

현행 조문

현행第336條(轉質權) 質權者는그權利의範圍內에서自己의責任으로質物을轉質할수있다 이境遇에는轉質을하지아니하였으면免할수있는不可抗力으로因한損害에對하여도責任을負擔한다

개정안제336조[전질권(轉質權)] 질권자는 그의 권리의 범위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이었더라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현행 조문

현행第337條(轉質의對抗要件) ①前條의境遇에質權者가債務者에게轉質의事實을通知하거나債務者가이를承諾함이아니면轉質로써債務者, 保證人, 質權設定者및그承繼人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① 제336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전질을 승낙한 경우가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의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현행②債務者가前項의通知를받거나承諾을한때에는轉質權者의同意없이質權者에게債務를辨濟하여도이로써轉質權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채무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경우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그 변제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8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현행 조문

현행第338條(競賣, 簡易辨濟充當) ①質權者는債權의辨濟를받기爲하여質物을競賣할수있다

개정안제338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현행②正當한理由있는때에는質權者는鑑定人의評價에依하여質物로直接辨濟에充當할것을法院에請求할수있다 이境遇에는質權者는미리債務者및質權設定者에게通知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와 질권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39조

현행 조문

현행第339條(流質契約의 禁止) 質權設定者는債務辨濟期前의契約으로質權者에게辨濟에갈음하여 質物의所有權을取得하게하거나法律에定한方法에依하지아니하고質物을處分할것을約定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9조[유질계약(流質契約)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를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질물을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못한다.

제340조(질물 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현행 조문

현행第340條(質物以外의財産으로부터의辨濟) ①質權者는質物에依하여辨濟를받지못한部分의債權에限하여債務者의다른財産으로부터辨濟를받을수있다

개정안제340조(질물 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만을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質物보다먼저다른財産에關한配當을實施하는境遇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그러나다른債權者는質權者에게그配當金額의供託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供託)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1조

현행 조문

현행第341條(物上保證人의求償權) 他人의債務를擔保하기爲한質權設定者가그債務를辨濟하거나質權의實行으로因하여質物의所有權을잃은때에는保證債務에關한規定에依하여債務者에對한求償權이있다

개정안제341조[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342조

현행 조문

현행第342條(物上代位) 質權은質物의滅失, 毁損또는公用徵收로因하여質權設定者가받을金錢其他物件에對하여도이를行使할수있다 이境遇에는그支給또는引渡前에押留하여야한다

개정안제342조[물상대위(物上代位)] 질권자는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설정자에게 금전이나 물건이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제343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43條(準用規定) 第249條乃至第251條, 第321條乃至第325條의規定은動産質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43조(준용규정) 동산질권에 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321조부터 제3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4조(다른 법률에 따른 질권)

현행 조문

현행第344條(他法律에依한質權) 本節의規定은다른法律의規定에依하여設定된質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44조(다른 법률에 따른 질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정된 질권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2節權利質權

개정안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현행 조문

현행第345條(權利質權의目的) 質權은財産權을그目的으로할수있다 그러나不動産의使用, 收益을目的으로하는權利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렇지 않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346條(權利質權의設定方法) 權利質權의設定은法律에다른規定이없으면그權利의讓渡에關한方法에依하여야한다

개정안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47조(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347條(設定契約의要物性) 債權을質權의目的으로하는境遇에債權證書가있는때에는質權의設定은그證書를質權者에게交付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47조(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을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48조

현행 조문

현행第348條(抵當債權에對한質權과附記登記) 抵當權으로擔保한債權을質權의目的으로한때에는그抵當權登記에質權의附記登記를하여야그效力이抵當權에미친다

개정안제348조[저당채권(抵當債權)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附記登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

현행 조문

현행第349條(指名債權에對한質權의對抗要件) ①指名債權을目的으로한質權의設定은設定者가第450條의規定에依하여第三債務者에게質權設定의事實을通知하거나第三債務者가이를承諾함이아니면이로써第三債務者其他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49조[지명채권(指名債權)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설정은 질권설정자가 제450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질권 설정을 승낙한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현행②第451條의規定은前項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51조를 준용한다.

제350조

현행 조문

현행第350條(指示債權에對한質權의設定方法) 指示債權을質權의目的으로한質權의設定은證書에背書하여質權者에게交付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50조[지시채권(指示債權)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背書)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51조

현행 조문

현행第351條(無記名債權에對한質權의設定方法) 無記名債權을目的으로한質權의設定은證書를質權者에게交付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51조[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352條(質權設定者의權利處分制限) 質權設定者는質權者의同意없이質權의目的된權利를消滅하게하거나質權者의利益을害하는變更을할수없다

개정안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353條(質權의目的이된債權의實行方法) ①質權者는質權의目的이된債權을直接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債權의目的物이金錢인때에는質權者는自己債權의限度에서直接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前項의債權의辨濟期가質權者의債權의辨濟期보다먼저到來한때에는質權者는第三債務者에對하여그辨濟金額의供託을請求할수있다 이境遇에質權은그供託金에存在한다

개정안③ 제2항의 채권이 질권자의 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현행④債權의目的物이金錢以外의物件인때에는質權者는그辨濟를받은物件에對하여質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 아닌 물건인 경우에는 질권자는 변제받은 물건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4조(「민사집행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

현행 조문

현행第354條(同前) 質權者는前條의規定에依하는外에 민사집행법에定한執行方法에依하여質權을實行할 수 있다.

개정안제354조(「민사집행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 질권자는 제353조에 따른 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에 따라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355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55條(準用規定) 權利質權에는本節의規定外에動産質權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9章抵當權

개정안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356條(抵當權의內容) 抵當權者는債務者또는第三者가占有를移轉하지아니하고債務의擔保로提供한不動産에對하여다른債權者보다自己債權의優先辨濟를받을權利가있다

개정안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

현행 조문

현행第357條(根抵當) ①抵當權은그擔保할債務의最高額만을定하고債務의確定을將來에保留하여이를設定할수있다 이境遇에는그確定될때까지의債務의消滅또는移轉은抵當權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제357조[근저당(根抵當)] ①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最高額)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로 미루어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는債務의利子는最高額中에算入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358條(抵當權의效力의範圍) 抵當權의效力은抵當不動産에附合된物件과從物에미친다 그러나法律에特別한規定또는設定行爲에다른約定이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358조(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서 달리 약정하였으면 그렇지 않다.

제359조

현행 조문

현행第359條(果實에對한效力) 抵當權의效力은抵當不動産에對한押留가있은後에抵當權設定者가그不動産으로부터收取한果實또는收取할수있는果實에미친다 그러나抵當權者가그不動産에對한所有權, 地上權또는傳貰權을取得한第三者에對하여는押留한事實을通知한後가아니면이로써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59조[과실(果實)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거두어들였거나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360條(被擔保債權의範圍) 抵當權은元本, 利子, 違約金, 債務不履行으로因한損害賠償및抵當權의實行費用을擔保한다 그러나遲延賠償에對하여는元本의履行期日을經過한後의1年分에限하여抵當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다만, 지연배상(遲延賠償)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이 지난 후의 1년분만을 담보한다.

제361조(저당권의 처분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361條(抵當權의處分制限) 抵當權은그擔保한債權과分離하여他人에게讓渡하거나다른債權의擔保로하지못한다

개정안제361조(저당권의 처분 제한) 저당권은 그것으로 담보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현행 조문

현행第362條(抵當物의補充) 抵當權設定者의責任있는事由로因하여抵當物의價額이顯著히減少된때에는抵當權者는抵當權設定者에對하여그原狀回復또는相當한擔保提供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저당권의 목적물(이하 “저당물”이라 한다)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매수인)

현행 조문

현행第363條(抵當權者의競賣請求權, 競買人) ①抵當權者는그債權의辨濟를받기爲하여抵當物의競賣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매수인) ① 저당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抵當物의所有權을取得한第三者도競買人이될수있다

개정안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

현행 조문

현행第364條(第三取得者의辨濟) 抵當不動産에對하여所有權, 地上權또는傳貰權을取得한第三者는抵當權者에게그不動産으로擔保된債權을辨濟하고抵當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5조(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65條(抵當地上의建物에對한競賣請求權) 土地를目的으로抵當權을設定한後그設定者가그土地에建物을築造한때에는抵當權者는土地와함께그建物에對하여도競賣를請求할수있다 그러나그建物의競賣代價에對하여는優先辨濟를받을權利가없다

개정안제365조(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저당권 설정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366조(법정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366條(法定地上權) 抵當物의競賣로因하여土地와그地上建物이다른所有者에屬한境遇에는土地所有者는建物所有者에對하여地上權을設定한것으로본다 그러나地料는當事者의請求에依하여法院이이를定한다

개정안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67條(第三取得者의費用償還請求權) 抵當物의第三取得者가그不動産의保存, 改良을爲하여必要費또는有益費를支出한때에는第203條第1項, 第2項의規定에依하여抵當物의競賣代價에서優先償還을받을수있다

개정안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그 비용을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등)

현행 조문

현행第368條(共同抵當과代價의配當, 次順位者의代位) ①同一한債權의擔保로數個의不動産에抵當權을設定한境遇에그不動産의競賣代價를同時에配當하는때에는各不動産의競賣代價에比例하여그債權의分擔을定한다

개정안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등) 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액을 정한다.

현행②前項의抵當不動産中一部의競賣代價를먼저配當하는境遇에는그代價에서그債權全部의辨濟를받을수있다 이境遇에그競賣한不動産의次順位抵當權者는先順位抵當權者가前項의規定에依하여다른不動産의競賣代價에서辨濟를받을수있는金額의限度에서先順位者를代位하여抵當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다음 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代位)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9조(저당권의 부종성)

현행 조문

현행第369條(附從性) 抵當權으로擔保한債權이時效의完成其他事由로因하여消滅한때에는抵當權도消滅한다

개정안제369조(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저당권도 소멸된다.

제370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70條(準用規定) 第214條, 第321條, 第333條, 第340條, 第341條및第342條의規定은抵當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70조(준용규정)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및 제340조부터 제3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1조(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현행 조문

현행第371條(地上權,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①本章의規定은地上權또는傳貰權을抵當權의目的으로한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371조(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②地上權또는傳貰權을目的으로抵當權을設定한者는抵當權者의同意없이地上權또는傳貰權을消滅하게하는行爲를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72조(다른 법률에 따른 저당권)

현행 조문

현행第372條(他法律에依한抵當權) 本章의規定은다른法律에依하여設定된抵當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72조(다른 법률에 따른 저당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정된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2編物權

개정안제2편 물권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85조(물권의 종류)

현행 조문

현행第185條(物權의種類) 物權은法律또는慣習法에依하는外에는任意로創設하지못한다

개정안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현행 조문

현행第186條(不動産物權變動의效力) 不動産에關한法律行爲로因한物權의得失變更은登記하여야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186조(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취득)

현행 조문

현행第187條(登記를要하지아니하는不動産物權取得) 相續, 公用徵收, 判決, 競賣其他法律의規定에依한不動産에關한物權의取得은登記를要하지아니한다 그러나登記를하지아니하면이를處分하지못한다

개정안제187조(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물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발생과 간이인도)

현행 조문

현행第188條(動産物權讓渡의效力, 簡易引渡) ①動産에關한物權의讓渡는그動産을引渡하여야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188조(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발생과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동산을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讓受人이이미그動産을占有한때에는當事者의意思表示만으로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②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

현행 조문

현행第189條(占有改定) 動産에關한物權을讓渡하는境遇에當事者의契約으로讓渡人이그動産의占有를繼續하는때에는讓受人이引渡받은것으로본다

개정안제189조[점유개정(占有改定)]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할 때에는 양수인이 동산을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현행 조문

현행第190條(目的物返還請求權의讓渡) 第三者가占有하고있는動産에關한物權을讓渡하는境遇에는讓渡人이그第三者에對한返還請求權을讓受人에게讓渡함으로써動産을引渡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

현행 조문

현행第191條(混同으로因한物權의消滅) ①同一한物件에對한所有權과다른物權이同一한사람에게歸屬한때에는다른物權은消滅한다 그러나그物權이第三者의權利의目的이된때에는消滅하지아니한다

개정안제191조[혼동(混同)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물권이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소유권 외의 물권은 소멸된다. 다만,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所有權以外의物權과그를目的으로하는다른權利가同一한사람에게歸屬한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소유권 외의 물권과 그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현행③占有權에關하여는前2項의規定을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③ 점유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第2章占有權

개정안제2장 점유권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현행 조문

현행第192條(占有權의取得과消滅) ①物件을事實上支配하는者는占有權이있다

개정안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현행②占有者가物件에對한事實上의支配를喪失한때에는占有權이消滅한다 그러나第204條의規定에依하여占有를回收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권이 소멸된다. 다만, 제204조에 따라 점유를 되찾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현행 조문

현행第193條(相續으로因한占有權의移轉) 占有權은相續人에移轉한다

개정안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점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제194조(간접점유)

현행 조문

현행第194條(間接占有) 地上權, 傳貰權, 質權, 使用貸借, 賃貸借, 任置其他의關係로他人으로하여금物件을占有하게한者는間接으로占有權이있다

개정안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그 밖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현행 조문

현행第195條(占有補助者) 家事上, 營業上其他類似한關係에依하여他人의指示를받어物件에對한事實上의支配를하는때에는그他人만을占有者로한다

개정안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 영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만 점유권이 있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현행 조문

현행第196條(占有權의讓渡) ①占有權의讓渡는占有物의引渡로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을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前項의占有權의讓渡에는第188條第2項, 第189條, 第190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점유권 양도에 관하여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및 제190조를 준용한다.

제197조(점유의 모습)

현행 조문

현행第197條(占有의態樣) ①占有者는所有의意思로善意, 平穩및公然하게占有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197조(점유의 모습)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公然)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행②善意의占有者라도本權에關한訴에敗訴한때에는그訴가提起된때로부터惡意의占有者로본다

개정안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本權)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8조(점유 계속의 추정)

현행 조문

현행第198條(占有繼續의 推定) 前後兩時에占有한事實이있는때에는그占有는繼續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198조(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점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현행 조문

현행第199條(占有의承繼의主張과그效果) ①占有者의承繼人은自己의占有만을主張하거나自己의占有와前占有者의占有를아울러主張할수있다

개정안제199조(점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현행②前占有者의占有를아울러主張하는境遇에는그瑕疵도繼承한다

개정안②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제200조(권리의 적법 추정)

현행 조문

현행第200條(權利의適法의推定) 占有者가占有物에對하여行使하는權利는適法하게保有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200조(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1조

현행 조문

현행第201條(占有者와果實) ①善意의占有者는占有物의果實을取得한다

개정안제201조[점유자와 과실(果實)]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현행②惡意의占有者는收取한果實을返還하여야하며消費하였거나過失로因하여毁損또는收取하지못한境遇에는그果實의代價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악의의 점유자는 거두어들인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을 소비했거나 과실(過失)로 훼손했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補償)해야 한다.

현행③前項의規定은暴力또는隱秘에依한占有者에準用한다

개정안③ 폭력으로 점유하거나 은밀히 점유한 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현행 조문

현행第202條(占有者의回復者에對한責任) 占有物이占有者의責任있는事由로因하여滅失또는毁損한때에는惡意의占有者는그損害의全部를賠償하여야하며善意의占有者는利益이現存하는限度에서賠償하여야한다 所有의意思가없는占有者는善意인境遇에도損害의全部를賠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03條(占有者의償還請求權) ①占有者가占有物을返還할때에는回復者에對하여占有物을保存하기爲하여支出한金額其他必要費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占有者가果實을取得한境遇에는通常의必要費는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회복하는 자에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필요비(必要費)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현행②占有者가占有物을改良하기爲하여支出한金額其他有益費에關하여는그價額의增加가現存한境遇에限하여回復者의選擇에좇아그支出金額이나增加額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유익비(有益費)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점유를 회복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前項의境遇에法院은回復者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償還期間을許與할수있다

개정안③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점유를 회복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204조(점유의 회수)

현행 조문

현행第204條(占有의回收) ①占有者가占有의侵奪을當한때에는그物件의返還및損害의賠償을請求할수 있다

개정안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請求權은侵奪者의特別承繼人에對하여는行使하지못한다 그러나承繼人이惡意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의 청구권은 점유를 빼앗은 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③第1項의請求權은侵奪을當한날로부터1年內에行使하여야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청구권은 점유를 빼앗긴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현행 조문

현행第205條(占有의保有) ①占有者가占有의妨害를받은때에는그妨害의除去및損害의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請求權은妨害가終了한날로부터1年內에行使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현행③工事로因하여占有의妨害를받은境遇에는工事着手後1年을經過하거나그工事가完成한때에는妨害의除去를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현행 조문

현행第206條(占有의保全) ①占有者가占有의妨害를받을念慮가있는때에는그妨害의豫防또는損害賠償의擔保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06조[점유의 보전(保全)] ①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工事로因하여占有의妨害를받을念慮가있는境遇에는前條第3項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현행 조문

현행第207條(間接占有의保護) ①前3條의請求權은第194條의規定에依한間接占有者도이를行使할수있다

개정안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 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은 제194조에 따른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현행②占有者가占有의侵奪을當한境遇에間接占有者는그物件을占有者에게返還할것을請求할수있고占有者가그物件의返還을받을수없거나이를願하지아니하는때에는自己에게返還할것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8조

현행 조문

현행第208條(占有의訴와本權의訴와의關係) ①占有權에基因한訴와本權에基因한訴는서로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제208조[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訴)의 관계] ① 점유권을 원인으로 한 소와 본권을 원인으로 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②占有權에基因한訴는本權에關한理由로裁判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점유권을 원인으로 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제209조

현행 조문

현행第209條(自力救濟) ①占有者는그占有를不正히侵奪또는妨害하는行爲에對하여自力으로써이를防衛할수있다

개정안제209조[자력구제(自力救濟)] ① 점유자는 그의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기 힘으로 점유를 방위(防衛)할 수 있다.

현행②占有物이侵奪되었을境遇에不動産일때에는占有者는侵奪後直時加害者를排除하여이를奪還할수있고動産일때에는占有者는現場에서또는追跡하여加害者로부터이를奪還할수있다

개정안② 점유물을 빼앗긴 경우에 점유자는 그 점유물이 부동산일 때에는 빼앗긴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에게서 탈환할 수 있다.

제210조

현행 조문

현행第210條(準占有) 本章의規定은財産權을事實上行使하는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210조[준점유(準占有)]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3章所有權

개정안제3장 소유권

현행第1節所有權의 限界

개정안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211條(所有權의內容) 所有者는法律의範圍內에서그所有物을使用, 收益, 處分할權利가있다

개정안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소유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212條(土地所有權의範圍) 土地의所有權은正當한利益있는範圍內에서土地의上下에미친다

개정안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친다.

제213조(소유물 반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13條(所有物返還請求權) 所有者는그所有에屬한物件을占有한者에對하여返還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占有者가그物件을占有할權利가있는때에는返還을拒否할수있다

개정안제213조(소유물 반환청구권)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14條(所有物妨害除去, 妨害豫防請求權) 所有者는所有權을妨害하는者에對하여妨害의除去를請求할수있고所有權을妨害할念慮있는行爲를하는者에對하여그豫防이나損害賠償의擔保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현행 조문

현행第215條(建物의區分所有) ①數人이한채의建物을區分하여各各그一部分을所有한때에는建物과그附屬物中共用하는部分은그의共有로推定한다

개정안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 여럿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共用)하는 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한다.

현행②共用部分의保存에關한費用其他의負擔은各者의所有部分의價額에比例하여分擔한다

개정안② 공용부분을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그 밖의 부담은 각자가 소유한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제216조(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16條(隣地使用請求權) ①土地所有者는境界나그近傍에서담또는建物을築造하거나修繕하기爲하여必要한範圍內에서이웃土地의使用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이웃사람의承諾이없으면그住居에들어가지못한다

개정안제216조(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①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경계나 그 부근에서 담이나 건물을 짓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웃의 승낙이 없으면 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이웃사람이損害를받은때에는補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이웃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방해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217條(煤煙等에依한隣地에對한妨害禁止) ①土地所有者는煤煙, 熱氣體, 液體, 音響, 振動其他이와類似한것으로이웃土地의使用을妨害하거나이웃居住者의生活에苦痛을주지아니하도록適當한措處를할義務가있다

개정안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방해 금지) ①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熱氣體), 액체, 음향, 진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현행②이웃居住者는前項의事態가이웃土地의通常의用途에適當한것인때에는이를忍容할義務가있다

개정안② 이웃 거주자는 제1항의 매연 등이 가해(加害)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비추어 적당한 것일 경우에는 참고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제218조(수도 등의 설치권)

현행 조문

현행第218條(水道等施設權) ①土地所有者는他人의土地를通過하지아니하면必要한水道, 疏水管, 까스管, 電線等을施設할수없거나過多한費用을要하는境遇에는他人의土地를通過하여이를施設할수있다 그러나이로因한損害가가장적은場所와方法을選擇하여이를施設할것이며他土地의所有者의請求에依하여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218조(수도 등의 설치권) ①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ㆍ배수관ㆍ가스관ㆍ전선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설치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설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에依한施設을한後事情의變更이있는때에는他土地의所有者는그施設의變更을請求할수있다 施設變更의費用은土地所有者가負擔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설이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변경에 드는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현행 조문

현행第219條(周圍土地通行權) ①어느土地와公路사이에그土地의用途에必要한通路가없는境遇에그土地所有者는周圍의土地를通行또는通路로하지아니하면公路에出入할수없거나過多한費用을要하는때에는그周圍의土地를通行할수있고必要한境遇에는通路를開設할수있다 그러나이로因한損害가가장적은場所와方法을選擇하여야한다

개정안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떤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위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通行權者는通行地所有者의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통행권자는 그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20조(분할 및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현행 조문

현행第220條(分割, 一部讓渡와周圍通行權) ①分割로因하여公路에通하지못하는土地가있는때에는그土地所有者는公路에出入하기爲하여다른分割者의土地를通行할수있다 이境遇에는補償의義務가없다

개정안제220조(분할 및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土地所有者가그土地의一部를讓渡한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1조

현행 조문

현행第221條(自然流水의承水義務와權利) ①土地所有者는이웃土地로부터自然히흘러오는물을막지못한다

개정안제221조[자연유수(自然流水)에 관한 의무와 권리] ①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현행②高地所有者는이웃低地에自然히흘러내리는이웃低地에서必要한물을自己의正當한使用範圍를넘어서이를막지못한다

개정안② 높은 곳에 있는 토지에서 낮은 곳에 있는 이웃 토지로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그 이웃 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

제222조

현행 조문

현행第222條(疏通工事權) 흐르는물이低地에서閉塞된때에는高地所有者는自費로疏通에必要한工事를할수있다

개정안제222조[소통공사권(疏通工事權)] 흐르는 물이 낮은 곳에 있는 토지에서 막힌 경우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물길을 트는 데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제223조(물의 저장 등을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23條(貯水, 排水, 引水를爲한 工作物에對한工事請求權) 土地所有者가貯水, 排水또는引水하기爲하여工作物을設置한境遇에工作物의破損또는閉塞으로他人의土地에損害를加하거나加할念慮가있는때에는他人은그工作物의補修, 閉塞의疏通또는豫防에必要한請求를할수있다

개정안제223조(물의 저장 등을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토지 소유자가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끌어오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타인은 공작물을 수리하거나 막힌 것을 트거나 막히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4조(관습에 따른 비용 부담)

현행 조문

현행第224條(慣習에依한費用負擔) 前2條의境遇에費用負擔에關한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제224조(관습에 따른 비용 부담) 제222조와 제223조의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25조(낙숫물에 대한 시설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225條(처마물에對한施設義務) 土地所有者는처마물이이웃에直接落下하지아니하도록適當한施設을하여야한다

개정안제225조(낙숫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 소유자는 낙숫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26조(남은 물의 소통권)

현행 조문

현행第226條(餘水疏通權) ①高地所有者는浸水地를乾燥하기爲하여또는家用이나農, 工業用의餘水를疏通하기爲하여公路, 公流또는下水道에達하기까지低地에물을通過하게할수있다

개정안제226조(남은 물의 소통권) ①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물에 잠긴 토지를 마르게 하거나 가정용, 농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쓰고 남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공로나 공류(公流) 또는 하수도에 도달하기까지 낮은 곳에 있는 토지로 물이 지나가게 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는低地의損害가가장적은場所와方法을選擇하여야하며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낮은 곳에 있는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27조

현행 조문

현행第227條(流水用工作物의使用權) ①土地所有者는그所有地의물을疏通하기爲하여이웃土地所有者의施設한工作物을使用할수있다

개정안제227조[유수용(流水用) 공작물의 사용권] ①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工作物을使用하는者는그利益을받는比率로工作物의設置와保存의費用을分擔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자신이 얻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228조(남는 물 공급 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28條(餘水給與請求權) 土地所有者는過多한費用이나勞力을要하지아니하고는家用이나土地利用에必要한물을얻기困難한때에는이웃土地所有者에게補償하고餘水의給與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28조(남는 물 공급 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정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웃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남는 물을 공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9조

현행 조문

현행第229條(水流의變更) ①溝渠其他水流地의所有者는對岸의土地가他人의所有인때에는그水路나水流의幅을變更하지 못한다

개정안제229조[수류(水流)의 변경] ① 도랑이나 그 밖에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는 건너편 기슭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현행②兩岸의土地가水流地所有者의所有인때에는所有者는水路와水流의幅을變更할수있다 그러나下流는自然의水路와一致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안②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가 양쪽 기슭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③前2項의規定은다른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③ 제1항이나 제2항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30조(둑의 설치ㆍ이용권)

현행 조문

현행第230條(堰의設置, 利用權) ①水流地의所有者가堰을設置할必要가있는때에는그堰을對岸에接觸하게할수있다 그러나이로因한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230조(둑의 설치ㆍ이용권) ①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가 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둑을 건너편 기슭에 닿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설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현행②對岸의所有者는水流地의一部가自己所有인때에는그堰을使用할수있다 그러나그利益을받는比率로堰의設置, 保存의費用을分擔하여야한다

개정안② 건너편 기슭의 소유자가 물이 흐르는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둑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얻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둑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231조

현행 조문

현행第231條(公有河川用水權) ①公有河川의沿岸에서農, 工業을經營하는者는이에利用하기爲하여他人의用水를妨害하지아니하는範圍內에서必要한引水를할수있다

개정안제231조[공유하천(公有河川) 용수권(用水權)]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업이나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타인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용도에 필요한 물을 끌어올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引水를하기爲하여必要한工作物을設置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현행 조문

현행第232條(下流沿岸의用水權保護) 前條의引水나工作物로因하여下流沿岸의用水權을妨害하는때에는그用水權者는妨害의除去및損害의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제231조에 따라 물을 끌어오거나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현행 조문

현행第233條(用水權의承繼) 農, 工業의經營에利用하는水路其他工作物의所有者나蒙利者의特別承繼人은그用水에關한前所有者나蒙利者의權利義務를承繼한다

개정안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업이나 공업의 경영에 이용되는 수로나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특별승계인은 종전 소유자나 이용자의 물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현행 조문

현행第234條(用水權에關한다른慣習) 前3條의規定은다른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35조

현행 조문

현행第235條(共用水의用水權) 相隣者는그共用에屬하는源泉이나水道를各需要의程度에應하여他人의用水를妨害하지아니하는範圍內에서各各用水할權利가있다

개정안제235조[공용수(共用水)의 용수권] 서로 이웃하는 자들은 그들이 공용하는 원천(源泉) 또는 수도에서 타인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 필요한 정도에 따라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236조(공사로 인한 용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현행 조문

현행第236條(用水障害의工事와損害賠償, 原狀回復) ①必要한用途나收益이있는源泉이나水道가他人의建築其他工事로因하여斷水, 減水其他用途에障害가생긴때에는用水權者는損害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36조(공사로 인한 용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①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 또는 수도에 타인의 건축이나 그 밖의 공사로 인하여 물이 끊기거나 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그 밖에 용도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용수권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工事로因하여飮料水其他生活上必要한用水에障害가있을때에는原狀回復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공사로 인하여 먹는 물이나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는 데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용수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7조(경계표ㆍ담의 설치권)

현행 조문

현행第237條(境界標, 담의設置權) ①隣接하여土地를所有한者는共同費用으로通常의境界標나담을設置할수있다

개정안제237조(경계표ㆍ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費用은雙方이折半하여負擔한다 그러나測量費用은土地의面積에比例하여負擔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현행③前2項의規定은다른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③ 제1항이나 제2항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현행 조문

현행第238條(담의特殊施設權) 隣地所有者는自己의費用으로담의材料를通常보다良好한것으로할수있으며그높이를通常보다높게할수있고또는防火壁其他特殊施設을할수있다

개정안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이웃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적인 재료보다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고, 담의 높이를 통상적인 높이보다 높게 할 수 있으며, 방화벽이나 그 밖의 특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현행 조문

현행第239條(境界標等의共有推定) 境界에設置된境界標, 담, 溝渠等은相隣者의共有로推定한다 그러나境界標, 담, 溝渠等이相隣者一方의單獨費用으로設置되었거나담이建物의一部인境遇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도랑 등은 서로 이웃하는 자들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만, 경계표, 담, 도랑 등이 서로 이웃하는 자들 중 어느 한쪽만의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0조(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현행 조문

현행第240條(樹枝, 木根의除去權) ①隣接地의樹木가지가境界를넘은때에는그所有者에對하여가지의除去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40조(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① 인접한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請求에應하지아니한때에는請求者가그가지를除去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청구를 그 소유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현행③隣接地의樹木뿌리가境界를넘은때에는任意로除去할수있다

개정안③ 인접한 토지의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제241조

현행 조문

현행第241條(土地의深掘禁止) 土地所有者는隣接地의地盤이崩壞할程度로自己의土地를深掘하지못한다 그러나充分한防禦工事를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41조[토지 굴착(掘鑿)의 한계] 토지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지반(地盤)이 무너질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한다. 다만, 방어공사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현행 조문

현행第242條(境界線附近의 建築) ①建物을 築造함에는 特別한 慣習이 없으면 境界로부터 半미터以上의 距離를 두어야 한다.

개정안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현행②隣接地所有者는前項의規定에違反한者에對하여建物의變更이나撤去를請求할수있다 그러나建築에着手한後1年을經過하거나建物이完成된後에는損害賠償만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3조(가림시설 설치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243條(遮面施設義務) 境界로부터2미터以內의距離에서이웃住宅의內部를觀望할수있는窓이나마루를設置하는境遇에는適當한遮面施設을하여야한다

개정안제243조(가림시설 설치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가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244條(地下施設等에對한制限) ①우물을파거나用水, 下水또는汚物等을貯置할地下施設을하는때에는境界로부터2미터以上의距離를두어야하며貯水池, 溝渠또는地下室工事에는境界로부터그깊이의半以上의距離를두어야한다

개정안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모아 둘 지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도랑 또는 지하실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工事를함에는土砂가崩壞하거나下水또는汚液이이웃에흐르지아니하도록適當한措處를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사(土砂)가 무너지거나 하수 또는 더러운 액체가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第2節所有權의 取得

개정안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현행 조문

현행第245條(占有로因한不動産所有權의取得期間) ①20年間所有의意思로平穩, 公然하게不動産을占有하는者는登記함으로써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45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행②不動産의所有者로登記한者가10年間所有의意思로平穩, 公然하게善意이며過失없이그不動産을占有한때에는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현행 조문

현행第246條(占有로因한動産所有權의取得期間) ①10年間所有의意思로平穩, 公然하게動産을占有한者는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46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행②前項의占有가善意이며過失없이開始된境遇에는5年을經過함으로써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점유가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 취득의 소급효와 시효 중단 사유)

현행 조문

현행第247條(所有權取得의遡及效, 中斷事由) ①前2條의規定에依한所有權取得의效力은占有를開始한때에遡及한다

개정안제247조(소유권 취득의 소급효와 시효 중단 사유) ① 제245조와 제246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현행②消滅時效의中斷에關한規定은前2條의所有權取得期間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245조와 제246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8조(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현행 조문

현행第248條(所有權以外의財産權의取得時效) 前3條의規定은所有權以外의財産權의取得에準用한다

개정안제248조(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외의 재산권 취득에 관하여는 제245조부터 제2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

현행 조문

현행第249條(善意取得) 平穩, 公然하게動産을讓受한者가善意이며過失없이그動産을占有한境遇에는讓渡人이正當한所有者가아닌때에도卽時그動産의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현행 조문

현행第250條(盜品, 遺失物에對한特例) 前條의境遇에그動産이盜品이나遺失物인때에는被害者또는遺失者는盜難또는遺失한날로부터2年內에그物件의返還을請求할수있다그러나盜品이나遺失物이金錢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50조[도품(盜品)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날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1조(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현행 조문

현행第251條(盜品, 遺失物에對한特例) 讓受人이盜品또는遺失物을競賣나公開市場에서또는同種類의物件을販賣하는商人에게서善意로買受한때에는被害者또는遺失者는讓受人이支給한代價를辨償하고그物件의返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51조(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현행 조문

현행第252條(無主物의歸屬) ①無主의動産을所有의意思로占有한者는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52조(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① 소유자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행②無主의不動産은國有로한다

개정안②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國有)로 한다.

현행③野生하는動物은無主物로하고飼養하는野生動物도다시野生狀態로돌아가면無主物로한다

개정안③ 야생(野生)하는 동물은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한다.

제253조(遺失物의所有權取得)

현행 조문

현행제253조(遺失物의所有權取得) 遺失物은法律에定한바에依하여公告한後6개월내에그所有者가權利를主張하지아니하면拾得者가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

현행 조문

현행第254條(埋藏物의所有權取得) 埋藏物은法律에定한바에依하여公告한後1年內에그所有者가權利를主張하지아니하면發見者가그所有權을取得한다 그러나他人의土地其他物件으로부터發見한埋藏物은그土地其他物件의所有者와發見者가折半하여取得한다

개정안제254조[매장물(埋藏物)의 소유권 취득] 매장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나 그 밖의 물건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타인과 발견자가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현행 조문

현행第255條(文化財의國有) ①學術, 技藝또는考古의重要한材料가되는物件에對하여는第252條第1項및前2條의規定에依하지아니하고國有로한다.

개정안제255조(문화재의 국유) ① 학술, 기예 또는 고고(考古)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제252조제1항, 제253조 및 제254조에 따르지 않고 국유로 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拾得者, 發見者및埋藏物이發見된土地其他物件의所有者는國家에對하여適當한報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6조

현행 조문

현행第256條(不動産에의附合) 不動産의所有者는그不動産에附合한物件의所有權을取得한다 그러나他人의權原에依하여附屬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附合)]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권원(權原)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

제257조(동산 간의 부합)

현행 조문

현행第257條(動産間의附合) 動産과動産이附合하여毁損하지아니하면分離할수없거나그分離에過多한費用을要할境遇에는그合成物의所有權은主된動産의所有者에게屬한다 附合한動産의主從을區別할수없는때에는動産의所有者는附合當時의價額의比率로合成物을共有한다

개정안제257조(동산 간의 부합) ①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어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② 부합된 동산 중 어느 동산이 주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

현행 조문

현행第258條(混和) 前條의規定은動産과動産이混和하여識別할수없는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258조[혼화(混和)] 동산과 동산이 섞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7조를 준용한다.

제259조

현행 조문

현행第259條(加工) ①他人의動産에加工한때에는그物件의所有權은原材料의所有者에게屬한다 그러나加工으로因한價額의增加가原材料의價額보다顯著히多額인때에는加工者의所有로한다

개정안제259조[가공(加工)]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다만, 가공으로 증가한 가액이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현행②加工者가材料의一部를提供하였을때에는그價額은前項의增加額에加算한다

개정안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가액을 제1항 단서의 증가액에 더한다.

제260조

현행 조문

현행第260條(添附의 效果) ①前4條의規定에依하여動産의所有權이消滅한때에는그動産을目的으로한다른權利도消滅한다

개정안제260조[첨부(添附)의 효과] ① 제256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된다.

현행②動産의所有者가合成物, 混和物또는加工物의單獨所有者가된때에는前項의權利는合成物, 混和物또는加工物에存續하고그共有者가된때에는그持分에存續한다

개정안② 동산의 소유자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의 지분(持分)에 존속한다.

제261조

현행 조문

현행第261條(添附로因한求償權) 前5條의境遇에損害를받은者는不當利得에關한規定에依하여補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求償權)] 제256조부터 제260조까지의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第3節共同所有

개정안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현행 조문

현행第262條(物件의共有) ①物件이持分에依하여數人의所有로된때에는共有로한다

개정안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여럿이 물건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공유이다.

현행②共有者의持分은均等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현행 조문

현행第263條(共有持分의處分과共有物의使用, 收益) 共有者는그持分을處分할수있고共有物全部를持分의比率로使用, 收益할수있다

개정안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

현행 조문

현행第264條(共有物의處分, 變更) 共有者는다른共有者의同意없이共有物을處分하거나變更하지못한다

개정안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ㆍ보존)

현행 조문

현행第265條(共有物의管理, 保存) 共有物의管理에關한事項은共有者의持分의過半數로써決定한다 그러나保存行爲는各自가할수 있다

개정안제265조(공유물의 관리ㆍ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자의 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266條(共有物의負擔) ①共有者는그持分의比率로共有物의管理費用其他義務를負擔한다

개정안제266조(공유자의 의무) ①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현행②共有者가1年以上前項의義務履行을遲滯한때에는다른共有者는相當한價額으로持分을買受할수있다

개정안② 공유자가 제1항의 의무 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포기한 지분 등의 귀속)

현행 조문

현행第267條(持分抛棄等의境遇의歸屬) 共有者가그持分을抛棄하거나相續人없이死亡한때에는그持分은다른共有者에게各持分의比率로歸屬한다

개정안제267조(포기한 지분 등의 귀속)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현행 조문

현행第268條(共有物의分割請求) ①共有者는共有物의分割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5年內의期間으로分割하지아니할것을約定할수있다

개정안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契約을更新한때에는그期間은更新한날로부터5年을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 단서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현행③前2項의規定은第215條, 第239條의共有物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③ 제215조와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269條(分割의方法) ①分割의方法에關하여協議가成立되지아니한때에는共有者는法院에그分割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現物로分割할수없거나分割로因하여顯著히그價額이減損될念慮가있는때에는法院은物件의競賣를命할수있다

개정안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현행 조문

현행第270條(分割로因한擔保責任) 共有者는다른共有者가分割로因하여取得한物件에對하여그持分의比率로賣渡人과同一한擔保責任이있다

개정안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의 지분 비율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제271조

현행 조문

현행第271條(物件의合有) ①法律의規定또는契約에依하여數人이組合體로서物件을所有하는때에는合有로한다 合有者의權利는合有物全部에미친다

개정안제271조[물건의 합유(合有)] ①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여럿이 조합체(組合體)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합유이다. 이 경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현행②合有에關하여는前項의規定또는契約에依하는外에다음3條의規定에依한다

개정안② 합유에는 제1항이나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보존)

현행 조문

현행第272條(合有物의處分, 變更과保存) 合有物을處分또는變更함에는合有者全員의同意가있어야한다 그러나保存行爲는各自가할수있다

개정안제272조(합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273條(合有持分의處分과合有物의分割禁止) ①合有者는全員의同意없이合有物에對한持分을處分하지못한다

개정안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현행②合有者는合有物의分割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현행 조문

현행第274條(合有의終了) ①合有는組合體의解散또는合有物의讓渡로因하여終了한다

개정안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이나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合有物의分割에關하여는共有物의分割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

현행 조문

현행第275條(物件의總有) ①法人이아닌社團의社員이集合體로서物件을所有할때에는總有로한다

개정안제275조[물건의 총유(總有)] 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총유이다.

현행②總有에關하여는社團의定款其他契約에依하는外에다음2條의規定에依한다

개정안② 총유에는 사단의 정관이나 그 밖의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제276조와 제277조를 적용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ㆍ처분과 사용ㆍ수익)

현행 조문

현행第276條(總有物의管理, 處分과使用, 收益) ①總有物의管理및處分은社員總會의決議에依한다

개정안제276조(총유물의 관리ㆍ처분과 사용ㆍ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현행②各社員은定款其他의規約에좇아總有物을使用, 收益할수있다

개정안② 각 사원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취득ㆍ상실)

현행 조문

현행第277條(總有物에關한權利義務의得喪) 總有物에關한社員의權利義務는社員의地位를取得喪失함으로써取得喪失된다

개정안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취득ㆍ상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함에 따라 취득하거나 상실한다.

제278조

현행 조문

현행第278條(準共同所有) 本節의規定은所有權以外의財産權에準用한다 그러나다른法律에特別한規定이있으면그에依한다

개정안제278조[준공동소유(準共同所有)]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현행第4章地上權

개정안제4장 지상권(地上權)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279條(地上權의內容) 地上權者는他人의土地에建物其他工作物이나樹木을所有하기爲하여그土地를使用하는權利가있다

개정안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280條(存續期間을約定한地上權) ①契約으로地上權의存續期間을定하는境遇에는그期間은다음年限보다短縮하지못한다

개정안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현행1. 石造, 石灰造, 煉瓦造또는이와類似한堅固한建物이나樹木의所有를目的으로하는때에는30年

개정안1. 돌ㆍ석회ㆍ벽돌로 지은 건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현행2. 前號以外의建物의所有를目的으로하는때에는15年

개정안2. 제1호 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

현행3. 建物以外의工作物의所有를目的으로하는때에는5年

개정안3. 건물 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

현행②前項의期間보다短縮한期間을定한때에는前項의期間까지延長한다

개정안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제1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까지 연장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281條(存續期間을約定하지아니한地上權) ①契約으로地上權의存續期間을定하지아니한때에는그期間은前條의最短存續期間으로한다

개정안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80조제1항의 최단 존속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한다.

현행②地上權設定當時에工作物의種類와構造를定하지아니한때에는地上權은前條第2號의建物의所有를目的으로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②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권은 제280조제1항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2조(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의 임대)

현행 조문

현행第282條(地上權의讓渡, 賃貸) 地上權者는他人에게그權利를讓渡하거나그權利의存續期間內에서그土地를賃貸할수있다

개정안제282조(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의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83條(地上權者의更新請求權, 買受請求權) ①地上權이消滅한境遇에建物其他工作物이나樹木이現存한때에는地上權者는契約의更新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地上權設定者가契約의更新을願하지아니하는때에는地上權者는相當한價額으로前項의工作物이나樹木의買受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제1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4조(계약 갱신과 존속기간)

현행 조문

현행第284條(更新과存續期間) 當事者가契約을更新하는境遇에는地上權의存續期間은更新한날로부터第280條의最短存續期間보다短縮하지못한다 그러나當事者는이보다長期의期間을定할수있다

개정안제284조(계약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제280조제1항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는 그 기간보다 길게 정할 수 있다.

제285조(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85條(收去義務, 買受請求權) ①地上權이消滅한때에는地上權者는建物其他工作物이나樹木을收去하여土地를原狀에回復하여야한다

개정안제285조(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地上權設定者가相當한價額을提供하여그工作物이나樹木의買受를請求한때에는地上權者는正當한理由없이이를拒絶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86조

현행 조문

현행第286條(地料增減請求權) 地料가土地에關한租稅其他負擔의增減이나地價의變動으로因하여相當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當事者는그增減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86조[지료(地料) 증감 청구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관한 조세나 그 밖의 부담의 증가, 감소 또는 토지가격의 변동으로 토지 사용의 대가(이하 “지료”라 한다)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7조(지상권 소멸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87條(地上權消滅請求權) 地上權者가2年以上의地料를支給하지아니한때에는地上權設定者는地上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87조(지상권 소멸청구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8조(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현행 조문

현행第288條(地上權消滅請求와 抵當權者에 對한 通知) 地上權이抵當權의目的인때또는그土地에있는建物, 樹木이抵當權의目的이된때에는前條의請求는抵當權者에게通知한後相當한期間이經過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288조(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제287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289조(강행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289條(强行規定) 第280條乃至第287條의規定에違反되는契約으로地上權者에게不利한것은그效力이없다

개정안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289條의2(區分地上權) ①地下 또는 地上의 空間은 上下의 범위를 정하여 建物 기타 工作物을 所有하기 위한 地上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 우 設定行爲로써 地上權의 行使를 위하여 土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나 지상의 공간은 위아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은 第3者가 土地를 사용ㆍ收益할 權利를 가진 때에도 그 權利者 및 그 權利를 目的으로하는 權利를 가진 者全員의 承諾이 있으면 이를 設定할 수 있다. 이 경우 土地를 사용ㆍ收益할 權利를 가진 第3者는 그 地上權의 行使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그 권리자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90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290條(準用規定) ①第213條, 第214條, 第216條乃至第244條의規定은地上權者間또는地上權者와隣地所有者間에이를準用한다

개정안제290조(준용규정) ①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의 소유자 간에는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②第280條 내지 第289條 및 第1項의 規定은 第28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2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80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5章地役權

개정안제5장 지역권(地役權)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291條(地役權의內容) 地役權者는一定한目的을爲하여他人의土地를自己土地의便益에利用하는權利가있다

개정안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292조

현행 조문

현행第292條(附從性) ①地役權은要役地所有權에附從하여移轉하며또는要役地에對한所有權以外의權利의目的이된다 그러나다른約定이있는때에는그約定에依한다

개정안제292조[지역권의 부종성(附從性)] ① 지역권은 요역지(要役地: 편익필요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에 따라 이전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현행②地役權은要役地와分離하여讓渡하거나다른權利의目的으로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93조(지역권과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현행 조문

현행第293條(共有關係, 一部讓渡와不可分性) ①土地共有者의1人은持分에關하여그土地를爲한地役權또는그土地가負擔한地役權을消滅하게하지못한다

개정안제293조(지역권과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현행②土地의分割이나土地의一部讓渡의境遇에는地役權은要役地의各部分을爲하여또는그承役地의各部分에存續한다 그러나地役權이土地의一部分에만關한것인때에는다른部分에對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토지가 분할되거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존속하거나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다만,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294조(지역권의 취득시효)

현행 조문

현행第294條(地役權取得期間) 地役權은繼續되고表現된것에限하여第245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294조(지역권의 취득시효)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만 제245조를 준용한다.

제295조(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

현행 조문

현행第295條(取得과不可分性) ①共有者의1人이地役權을取得한때에는다른共有者도이를取得한다

개정안제295조(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 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현행②占有로因한地役權取得期間의中斷은地役權을行使하는모든共有者에對한事由가아니면그效力이없다.

개정안②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와 불가분성)

현행 조문

현행第296條(消滅時效의中斷, 停止와不可分性) 要役地가數人의共有인境遇에그1인에依한地役權消滅時效의中斷또는停止는다른共有者를爲하여效力이있다

개정안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297조

현행 조문

현행第297條(用水地役權) ①用水承役地의水量이要役地및承役地의需要에不足한때에는그需要程度에依하여먼저家用에供給하고다른用途에供給하여야한다 그러나設定行爲에다른約定이있는때에는그約定에依한다

개정안제297조[용수지역권(用水地役權)] ① 용수승역지의 물의 양이 요역지와 승역지에 필요한 양보다 적을 때에는 그 필요한 정도에 따라 먼저 가정용으로 공급한 후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현행②承役地에數個의用水地役權이設定된때에는後順位의地役權者는先順位의地役權者의用水를妨害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298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현행 조문

현행第298條(承役地所有者의義務와承繼) 契約에依하여承役地所有者가自己의費用으로地役權의行使를爲하여工作物의設置또는修繕의義務를負擔한때에는承役地所有者의特別承繼人도그義務를負擔한다

개정안제298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따라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299조

현행 조문

현행第299條(委棄에依한負擔免除) 承役地의所有者는地役權에必要한部分의土地所有權을地役權者에게委棄하여前條의負擔을免할수있다

개정안제299조[위기(委棄)에 의한 부담 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제298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현행 조문

현행第300條(工作物의共同使用) ①承役地의所有者는地役權의行使를妨害하지아니하는範圍內에서地役權者가地役權의行使를爲하여承役地에設置한工作物을使用할수있다

개정안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①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承役地의所有者는受益程度의比率로工作物의設置, 保存의費用을分擔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이익을 얻는 정도에 비례하여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301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01條(準用規定) 第214條의規定은地役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01조(준용규정) 지역권에 관하여는 제214조를 준용한다.

제302조(특수지역권)

현행 조문

현행第302條(特殊地役權) 어느地域의住民이集合體의關係로各自가他人의土地에서草木, 野生物및土砂의採取, 放牧其他의收益을하는權利가있는境遇에는慣習에依하는外에本章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를 이루어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野生物) 및 토사를 채취하거나 방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르는 것 외에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6章傳貰權

개정안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303條(傳貰權의內容) ①傳貰權者는傳貰金을支給하고他人의不動産을占有하여그不動産의用途에좇아사용ㆍ收益하며, 그 不動産全部에 대하여 後順位權利者 기타 債權者보다 傳貰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개정안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②農耕地는傳貰權의目的으로하지못한다

개정안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4조(건물 전세권의 지상권ㆍ임차권에 대한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304條(建物의 傳貰權, 地上權, 賃借權에對한效力) ①他人의土地에있는建物에傳貰權을設定한때에는傳貰權의效力은그建物의所有를目的으로한地上權또는賃借權에미친다

개정안제304조(건물 전세권의 지상권ㆍ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者의同意없이地上權또는賃借權을消滅하게하는行爲를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305條(建物의傳貰權과法定地上權) ①垈地와建物이同一한所有者에屬한境遇에建物에傳貰權을設定한때에는그垈地所有權의特別承繼人은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地上權을設定한것으로본다 그러나地料는當事者의請求에依하여法院이이를定한다

개정안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垈地所有者는他人에게그垈地를賃貸하거나이를目的으로한地上權또는傳貰權을設定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그 대지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306조

현행 조문

현행第306條(傳貰權의讓渡, 賃貸等) 傳貰權者는傳貰權을他人에게讓渡또는擔保로提供할수있고그存續期間內에서그目的物을他人에게轉傳貰또는賃貸할수있다 그러나設定行爲로이를禁止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306조[전세권 양도와 전전세(轉傳貰)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이하 “전세물”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07조(전세권 양도의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307條(傳貰權讓渡의效力) 傳貰權讓受人은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傳貰權讓渡人과同一한權利義務가있다

개정안제307조(전세권 양도의 효력)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308조(전전세 등에 따른 책임)

현행 조문

현행第308條(轉傳貰等의境遇의責任) 傳貰權의目的物을轉傳貰또는賃貸한境遇에는傳貰權者는轉傳貰또는賃貸하지아니하였으면免할수있는不可抗力으로因한損害에對하여그責任을負擔한다

개정안제308조(전전세 등에 따른 책임)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전전세하거나 임대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이었더라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ㆍ수리 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309條(傳貰權者의維持, 修繕義務) 傳貰權者는目的物의現狀을維持하고그通常의管理에屬한修繕을하여야한다

개정안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ㆍ수리 의무) 전세권자는 전세물의 현상(現狀)을 유지하고 통상적인 관리에 속한 수리를 해야 한다.

제310조(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10條(傳貰權者의償還請求權) ①傳貰權者가目的物을改良하기爲하여支出한金額其他有益費에關하여는그價額의增加가現存한境遇에限하여所有者의選擇에좇아그支出額이나增加額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10조(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전세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그 밖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法院은所有者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償還期間을許與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311조(전세권의 소멸 청구)

현행 조문

현행第311條(傳貰權의消滅請求) ①傳貰權者가傳貰權設定契約또는그目的物의性質에依하여定하여진用法으로이를使用, 收益하지아니한境遇에는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11조(전세권의 소멸 청구)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계약이나 전세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전세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者에對하여原狀回復또는損害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현행 조문

현행第312條(傳貰權의存續期間) ①傳貰權의存續期間은10年을넘지못한다 當事者의約定期間이10年을넘는때에는이를10年으로短縮한다

개정안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현행②建物에 대한 傳貰權의 存續期間을 1年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年으로 한다.

개정안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현행③傳貰權의設定은이를更新할수 있다 그期間은更新한날로부터10年을넘지못한다

개정안③ 전세권 설정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현행④建物의 傳貰權設定者가 傳貰權의 存續期間滿了전 6月부터 1月까지 사이에 傳貰權者에 대하여 更新拒絶의 통지 또는 條件을 變更하지 아니하면 更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傳貰權과 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傳貰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傳貰權의 存續期間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전세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전세권 갱신 거절의 통지 2. 전세권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 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12條의2(傳貰金增減請求權) 傳貰金이 目的不動産에 관한 租稅ㆍ公課金 기타 負擔의 增減이나 經濟事情의 變動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將來에 대하여 그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增額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른 比率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안제312조의2(전세금 증감 청구권) 전세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감소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전세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전세금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13조(전세권의 소멸 통고)

현행 조문

현행第313條(傳貰權의消滅通告) 傳貰權의存續期間을約定하지아니한때에는各當事者는언제든지相對方에對하여傳貰權의消滅을通告할수있고相對方이이通告를받은날로부터6月이經過하면傳貰權은消滅한다

개정안제313조(전세권의 소멸 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된다.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현행 조문

현행第314條(不可抗力으로因한滅失) ①傳貰權의目的物의全部또는一部가不可抗力으로因하여滅失된때에는그滅失된部分의傳貰權은消滅한다

개정안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 전세물의 전부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된다.

현행②前項의一部滅失의境遇에傳貰權者가그殘存部分으로傳貰權의目的을達成할수없는때에는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傳貰權全部의消滅을通告하고傳貰金의返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남은 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현행 조문

현행第315條(傳貰權者의損害賠償責任) ①傳貰權의目的物의全部또는一部가傳貰權者에責任있는事由로因하여滅失된때에는傳貰權者는損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개정안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전세권자는 전세물의 전부나 일부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이消滅된後傳貰金으로써損害의賠償에充當하고剩餘가있으면返還하여야하며不足이있으면다시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6조(원상회복의무와 매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16條(原狀回復義務, 買受請求權) ①傳貰權이그存續期間의滿了로因하여消滅한때에는傳貰權者는그目的物을原狀에回復하여야하며그目的物에附屬시킨物件은收去할수있다 그러나傳貰權設定者가그附屬物件의買受를請求한때에는傳貰權者는正當한理由없이拒絶하지못한다

개정안제316조(원상회복의무와 매수청구권) ①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전세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그附屬物件이傳貰權設定者의同意를얻어附屬시킨것인때에는傳貰權者는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그附屬物件의買受를請求할수있다 그附屬物件이傳貰權設定者로부터買受한것인때에도같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부속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부속시킨 경우 2.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현행 조문

현행第317條(傳貰權의消滅과同時履行) 傳貰權이消滅한때에는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者로부터그目的物의引渡및傳貰權設定登記의抹消登記에必要한書類의交付를받는同時에傳貰金을返還하여야한다

개정안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전세물의 인도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18條(傳貰權者의競賣請求權) 傳貰權設定者가傳貰金의返還을遲滯한때에는傳貰權者는 민사집행법의定한바에依하여傳貰權의目的物의競賣를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세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9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19條(準用規定)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乃至第244條의規定은傳貰權者間또는傳貰權者와隣地所有者및地上權者間에이를準用한다

개정안제319조(준용규정) 전세권자 간,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의 소유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지상권자 간에는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7章留置權

개정안제7장 유치권(留置權)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320條(留置權의內容) ①他人의物件또는有價證券을占有한者는그物件이나有價證券에關하여생긴債權이辨濟期에있는境遇에는辨濟를받을때까지그物件또는有價證券을留置할權利가있다.

개정안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된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그占有가不法行爲로因한境遇에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②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현행 조문

현행第321條(留置權의不可分性) 留置權者는債權全部의辨濟를받을때까지留置物全部에對하여그權利를行使할수있다

개정안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의 목적물(이하 “유치물”이라 한다) 전부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현행 조문

현행第322條(競賣, 簡易辨濟充當) ①留置權者는債權의辨濟를받기爲하여留置物을競賣할수있다

개정안제322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현행②正當한理由있는때에는留置權者는鑑定人의評價에依하여留置物로直接辨濟에充當할것을法院에請求할수있다 이境遇에는留置權者는미리債務者에게通知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23조(과실수취권)

현행 조문

현행第323條(果實收取權) ①留置權者는留置物의果實을收取하여다른債權보다먼저그債權의辨濟에充當할수있다 그러나果實이金錢이아닌때에는競賣하여야한다

개정안제323조(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거두어들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해야 한다.

현행②果實은먼저債權의利子에充當하고그剩餘가있으면元本에充當한다

개정안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원본(元本)에 충당한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주의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324條(留置權者의善管義務) ①留置權者는善良한管理者의注意로留置物을占有하여야한다

개정안제324조(유치권자의 주의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현행②留置權者는債務者의承諾없이留置物의使用, 貸與또는擔保提供을하지못한다 그러나留置物의保存에必要한使用은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다.

현행③留置權者가前2項의規定에違反한때에는債務者는留置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③ 유치권자가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25條(留置權者의償還請求權) ①留置權者가留置物에關하여必要費를支出한때에는所有者에게그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25조(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留置權者가留置物에關하여有益費를支出한때에는그價額의增加가現存한境遇에限하여所有者의選擇에좇아그支出한金額이나增加額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法院은所有者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償還期間을許與할수있다

개정안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326조

현행 조문

현행第326條(被擔保債權의消滅時效) 留置權의行使는債權의消滅時效의進行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제326조[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27조(다른 담보의 제공과 유치권 소멸)

현행 조문

현행第327條(他擔保提供과留置權消滅) 債務者는相當한擔保를提供하고留置權의消滅을請求할수 있다

개정안제327조(다른 담보의 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8조(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현행 조문

현행第328條(占有喪失과留置權消滅) 留置權은占有의喪失로因하여消滅한다

개정안제328조(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된다.

현행第8章質權

개정안제8장 질권(質權)

현행第1節動産質權

개정안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329條(動産質權의內容) 動産質權者는債權의擔保로債務者또는第三者가提供한動産을占有하고그動産에對하여다른債權者보다自己債權의優先辨濟를받을權利가있다

개정안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나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동산질권의 설정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330條(設定契約의要物性) 質權의設定은質權者에게目的物을引渡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30조(동산질권의 설정방법)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질권의 목적인 동산(이하 “질물”이라 한다)을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동산질권의 목적)

현행 조문

현행第331條(質權의目的物) 質權은讓渡할수없는物件을目的으로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1조(동산질권의 목적)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질권설정자에 의한 점유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332條(設定者에依한代理占有의禁止) 質權者는設定者로하여금質物의占有를하게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2조(질권설정자에 의한 점유 금지) 질권자는 질권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을 점유하게 하지 못한다.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현행 조문

현행第333條(動産質權의順位) 數個의債權을擔保하기爲하여同一한動産에數個의質權을設定한때에는그順位는設定의先後에依한다

개정안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여러 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순위는 설정한 순서에 따른다.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334條(被擔保債權의範圍) 質權은元本, 利子, 違約金, 質權實行의費用, 質物保存의費用및債務不履行또는質物의瑕疵로因한損害賠償의債權을擔保한다 그러나다른約定이있는때에는그約定에依한다

개정안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違約金), 질권 실행 비용, 질물의 보존 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및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335조(유치적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335條(留置的效力) 質權者는前條의債權의辨濟를받을때까지質物을留置할수있다 그러나自己보다優先權이있는債權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5조(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제334조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6조

현행 조문

현행第336條(轉質權) 質權者는그權利의範圍內에서自己의責任으로質物을轉質할수있다 이境遇에는轉質을하지아니하였으면免할수있는不可抗力으로因한損害에對하여도責任을負擔한다

개정안제336조[전질권(轉質權)] 질권자는 그의 권리의 범위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이었더라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현행 조문

현행第337條(轉質의對抗要件) ①前條의境遇에質權者가債務者에게轉質의事實을通知하거나債務者가이를承諾함이아니면轉質로써債務者, 保證人, 質權設定者및그承繼人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① 제336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전질을 승낙한 경우가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의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현행②債務者가前項의通知를받거나承諾을한때에는轉質權者의同意없이質權者에게債務를辨濟하여도이로써轉質權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채무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경우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그 변제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8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현행 조문

현행第338條(競賣, 簡易辨濟充當) ①質權者는債權의辨濟를받기爲하여質物을競賣할수있다

개정안제338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현행②正當한理由있는때에는質權者는鑑定人의評價에依하여質物로直接辨濟에充當할것을法院에請求할수있다 이境遇에는質權者는미리債務者및質權設定者에게通知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와 질권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39조

현행 조문

현행第339條(流質契約의 禁止) 質權設定者는債務辨濟期前의契約으로質權者에게辨濟에갈음하여 質物의所有權을取得하게하거나法律에定한方法에依하지아니하고質物을處分할것을約定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9조[유질계약(流質契約)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를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질물을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못한다.

제340조(질물 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현행 조문

현행第340條(質物以外의財産으로부터의辨濟) ①質權者는質物에依하여辨濟를받지못한部分의債權에限하여債務者의다른財産으로부터辨濟를받을수있다

개정안제340조(질물 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만을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質物보다먼저다른財産에關한配當을實施하는境遇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그러나다른債權者는質權者에게그配當金額의供託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供託)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1조

현행 조문

현행第341條(物上保證人의求償權) 他人의債務를擔保하기爲한質權設定者가그債務를辨濟하거나質權의實行으로因하여質物의所有權을잃은때에는保證債務에關한規定에依하여債務者에對한求償權이있다

개정안제341조[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342조

현행 조문

현행第342條(物上代位) 質權은質物의滅失, 毁損또는公用徵收로因하여質權設定者가받을金錢其他物件에對하여도이를行使할수있다 이境遇에는그支給또는引渡前에押留하여야한다

개정안제342조[물상대위(物上代位)] 질권자는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설정자에게 금전이나 물건이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제343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43條(準用規定) 第249條乃至第251條, 第321條乃至第325條의規定은動産質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43조(준용규정) 동산질권에 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321조부터 제3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4조(다른 법률에 따른 질권)

현행 조문

현행第344條(他法律에依한質權) 本節의規定은다른法律의規定에依하여設定된質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44조(다른 법률에 따른 질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정된 질권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2節權利質權

개정안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현행 조문

현행第345條(權利質權의目的) 質權은財産權을그目的으로할수있다 그러나不動産의使用, 收益을目的으로하는權利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렇지 않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346條(權利質權의設定方法) 權利質權의設定은法律에다른規定이없으면그權利의讓渡에關한方法에依하여야한다

개정안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47조(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347條(設定契約의要物性) 債權을質權의目的으로하는境遇에債權證書가있는때에는質權의設定은그證書를質權者에게交付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47조(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을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48조

현행 조문

현행第348條(抵當債權에對한質權과附記登記) 抵當權으로擔保한債權을質權의目的으로한때에는그抵當權登記에質權의附記登記를하여야그效力이抵當權에미친다

개정안제348조[저당채권(抵當債權)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附記登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

현행 조문

현행第349條(指名債權에對한質權의對抗要件) ①指名債權을目的으로한質權의設定은設定者가第450條의規定에依하여第三債務者에게質權設定의事實을通知하거나第三債務者가이를承諾함이아니면이로써第三債務者其他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49조[지명채권(指名債權)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설정은 질권설정자가 제450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질권 설정을 승낙한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현행②第451條의規定은前項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51조를 준용한다.

제350조

현행 조문

현행第350條(指示債權에對한質權의設定方法) 指示債權을質權의目的으로한質權의設定은證書에背書하여質權者에게交付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50조[지시채권(指示債權)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背書)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51조

현행 조문

현행第351條(無記名債權에對한質權의設定方法) 無記名債權을目的으로한質權의設定은證書를質權者에게交付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51조[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352條(質權設定者의權利處分制限) 質權設定者는質權者의同意없이質權의目的된權利를消滅하게하거나質權者의利益을害하는變更을할수없다

개정안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353條(質權의目的이된債權의實行方法) ①質權者는質權의目的이된債權을直接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債權의目的物이金錢인때에는質權者는自己債權의限度에서直接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前項의債權의辨濟期가質權者의債權의辨濟期보다먼저到來한때에는質權者는第三債務者에對하여그辨濟金額의供託을請求할수있다 이境遇에質權은그供託金에存在한다

개정안③ 제2항의 채권이 질권자의 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현행④債權의目的物이金錢以外의物件인때에는質權者는그辨濟를받은物件에對하여質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 아닌 물건인 경우에는 질권자는 변제받은 물건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4조(「민사집행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

현행 조문

현행第354條(同前) 質權者는前條의規定에依하는外에 민사집행법에定한執行方法에依하여質權을實行할 수 있다.

개정안제354조(「민사집행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 질권자는 제353조에 따른 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에 따라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355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55條(準用規定) 權利質權에는本節의規定外에動産質權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9章抵當權

개정안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356條(抵當權의內容) 抵當權者는債務者또는第三者가占有를移轉하지아니하고債務의擔保로提供한不動産에對하여다른債權者보다自己債權의優先辨濟를받을權利가있다

개정안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

현행 조문

현행第357條(根抵當) ①抵當權은그擔保할債務의最高額만을定하고債務의確定을將來에保留하여이를設定할수있다 이境遇에는그確定될때까지의債務의消滅또는移轉은抵當權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제357조[근저당(根抵當)] ①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最高額)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로 미루어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는債務의利子는最高額中에算入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358條(抵當權의效力의範圍) 抵當權의效力은抵當不動産에附合된物件과從物에미친다 그러나法律에特別한規定또는設定行爲에다른約定이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358조(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서 달리 약정하였으면 그렇지 않다.

제359조

현행 조문

현행第359條(果實에對한效力) 抵當權의效力은抵當不動産에對한押留가있은後에抵當權設定者가그不動産으로부터收取한果實또는收取할수있는果實에미친다 그러나抵當權者가그不動産에對한所有權, 地上權또는傳貰權을取得한第三者에對하여는押留한事實을通知한後가아니면이로써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59조[과실(果實)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거두어들였거나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360條(被擔保債權의範圍) 抵當權은元本, 利子, 違約金, 債務不履行으로因한損害賠償및抵當權의實行費用을擔保한다 그러나遲延賠償에對하여는元本의履行期日을經過한後의1年分에限하여抵當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다만, 지연배상(遲延賠償)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이 지난 후의 1년분만을 담보한다.

제361조(저당권의 처분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361條(抵當權의處分制限) 抵當權은그擔保한債權과分離하여他人에게讓渡하거나다른債權의擔保로하지못한다

개정안제361조(저당권의 처분 제한) 저당권은 그것으로 담보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현행 조문

현행第362條(抵當物의補充) 抵當權設定者의責任있는事由로因하여抵當物의價額이顯著히減少된때에는抵當權者는抵當權設定者에對하여그原狀回復또는相當한擔保提供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저당권의 목적물(이하 “저당물”이라 한다)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매수인)

현행 조문

현행第363條(抵當權者의競賣請求權, 競買人) ①抵當權者는그債權의辨濟를받기爲하여抵當物의競賣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매수인) ① 저당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抵當物의所有權을取得한第三者도競買人이될수있다

개정안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

현행 조문

현행第364條(第三取得者의辨濟) 抵當不動産에對하여所有權, 地上權또는傳貰權을取得한第三者는抵當權者에게그不動産으로擔保된債權을辨濟하고抵當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5조(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65條(抵當地上의建物에對한競賣請求權) 土地를目的으로抵當權을設定한後그設定者가그土地에建物을築造한때에는抵當權者는土地와함께그建物에對하여도競賣를請求할수있다 그러나그建物의競賣代價에對하여는優先辨濟를받을權利가없다

개정안제365조(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저당권 설정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366조(법정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366條(法定地上權) 抵當物의競賣로因하여土地와그地上建物이다른所有者에屬한境遇에는土地所有者는建物所有者에對하여地上權을設定한것으로본다 그러나地料는當事者의請求에依하여法院이이를定한다

개정안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67條(第三取得者의費用償還請求權) 抵當物의第三取得者가그不動産의保存, 改良을爲하여必要費또는有益費를支出한때에는第203條第1項, 第2項의規定에依하여抵當物의競賣代價에서優先償還을받을수있다

개정안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그 비용을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등)

현행 조문

현행第368條(共同抵當과代價의配當, 次順位者의代位) ①同一한債權의擔保로數個의不動産에抵當權을設定한境遇에그不動産의競賣代價를同時에配當하는때에는各不動産의競賣代價에比例하여그債權의分擔을定한다

개정안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등) 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액을 정한다.

현행②前項의抵當不動産中一部의競賣代價를먼저配當하는境遇에는그代價에서그債權全部의辨濟를받을수있다 이境遇에그競賣한不動産의次順位抵當權者는先順位抵當權者가前項의規定에依하여다른不動産의競賣代價에서辨濟를받을수있는金額의限度에서先順位者를代位하여抵當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다음 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代位)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9조(저당권의 부종성)

현행 조문

현행第369條(附從性) 抵當權으로擔保한債權이時效의完成其他事由로因하여消滅한때에는抵當權도消滅한다

개정안제369조(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저당권도 소멸된다.

제370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70條(準用規定) 第214條, 第321條, 第333條, 第340條, 第341條및第342條의規定은抵當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70조(준용규정)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및 제340조부터 제3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1조(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현행 조문

현행第371條(地上權,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①本章의規定은地上權또는傳貰權을抵當權의目的으로한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371조(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②地上權또는傳貰權을目的으로抵當權을設定한者는抵當權者의同意없이地上權또는傳貰權을消滅하게하는行爲를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72조(다른 법률에 따른 저당권)

현행 조문

현행第372條(他法律에依한抵當權) 本章의規定은다른法律에依하여設定된抵當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72조(다른 법률에 따른 저당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정된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2編物權

개정안제2편 물권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85조(물권의 종류)

현행 조문

현행第185條(物權의種類) 物權은法律또는慣習法에依하는外에는任意로創設하지못한다

개정안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현행 조문

현행第186條(不動産物權變動의效力) 不動産에關한法律行爲로因한物權의得失變更은登記하여야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186조(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취득)

현행 조문

현행第187條(登記를要하지아니하는不動産物權取得) 相續, 公用徵收, 判決, 競賣其他法律의規定에依한不動産에關한物權의取得은登記를要하지아니한다 그러나登記를하지아니하면이를處分하지못한다

개정안제187조(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물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발생과 간이인도)

현행 조문

현행第188條(動産物權讓渡의效力, 簡易引渡) ①動産에關한物權의讓渡는그動産을引渡하여야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188조(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발생과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동산을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讓受人이이미그動産을占有한때에는當事者의意思表示만으로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②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

현행 조문

현행第189條(占有改定) 動産에關한物權을讓渡하는境遇에當事者의契約으로讓渡人이그動産의占有를繼續하는때에는讓受人이引渡받은것으로본다

개정안제189조[점유개정(占有改定)]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할 때에는 양수인이 동산을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현행 조문

현행第190條(目的物返還請求權의讓渡) 第三者가占有하고있는動産에關한物權을讓渡하는境遇에는讓渡人이그第三者에對한返還請求權을讓受人에게讓渡함으로써動産을引渡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

현행 조문

현행第191條(混同으로因한物權의消滅) ①同一한物件에對한所有權과다른物權이同一한사람에게歸屬한때에는다른物權은消滅한다 그러나그物權이第三者의權利의目的이된때에는消滅하지아니한다

개정안제191조[혼동(混同)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물권이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소유권 외의 물권은 소멸된다. 다만,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所有權以外의物權과그를目的으로하는다른權利가同一한사람에게歸屬한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소유권 외의 물권과 그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현행③占有權에關하여는前2項의規定을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③ 점유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第2章占有權

개정안제2장 점유권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현행 조문

현행第192條(占有權의取得과消滅) ①物件을事實上支配하는者는占有權이있다

개정안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현행②占有者가物件에對한事實上의支配를喪失한때에는占有權이消滅한다 그러나第204條의規定에依하여占有를回收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권이 소멸된다. 다만, 제204조에 따라 점유를 되찾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현행 조문

현행第193條(相續으로因한占有權의移轉) 占有權은相續人에移轉한다

개정안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점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제194조(간접점유)

현행 조문

현행第194條(間接占有) 地上權, 傳貰權, 質權, 使用貸借, 賃貸借, 任置其他의關係로他人으로하여금物件을占有하게한者는間接으로占有權이있다

개정안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그 밖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현행 조문

현행第195條(占有補助者) 家事上, 營業上其他類似한關係에依하여他人의指示를받어物件에對한事實上의支配를하는때에는그他人만을占有者로한다

개정안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 영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만 점유권이 있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현행 조문

현행第196條(占有權의讓渡) ①占有權의讓渡는占有物의引渡로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을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현행②前項의占有權의讓渡에는第188條第2項, 第189條, 第190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점유권 양도에 관하여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및 제190조를 준용한다.

제197조(점유의 모습)

현행 조문

현행第197條(占有의態樣) ①占有者는所有의意思로善意, 平穩및公然하게占有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197조(점유의 모습)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公然)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행②善意의占有者라도本權에關한訴에敗訴한때에는그訴가提起된때로부터惡意의占有者로본다

개정안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本權)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8조(점유 계속의 추정)

현행 조문

현행第198條(占有繼續의 推定) 前後兩時에占有한事實이있는때에는그占有는繼續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198조(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점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현행 조문

현행第199條(占有의承繼의主張과그效果) ①占有者의承繼人은自己의占有만을主張하거나自己의占有와前占有者의占有를아울러主張할수있다

개정안제199조(점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현행②前占有者의占有를아울러主張하는境遇에는그瑕疵도繼承한다

개정안②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제200조(권리의 적법 추정)

현행 조문

현행第200條(權利의適法의推定) 占有者가占有物에對하여行使하는權利는適法하게保有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제200조(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1조

현행 조문

현행第201條(占有者와果實) ①善意의占有者는占有物의果實을取得한다

개정안제201조[점유자와 과실(果實)]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현행②惡意의占有者는收取한果實을返還하여야하며消費하였거나過失로因하여毁損또는收取하지못한境遇에는그果實의代價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악의의 점유자는 거두어들인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을 소비했거나 과실(過失)로 훼손했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補償)해야 한다.

현행③前項의規定은暴力또는隱秘에依한占有者에準用한다

개정안③ 폭력으로 점유하거나 은밀히 점유한 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현행 조문

현행第202條(占有者의回復者에對한責任) 占有物이占有者의責任있는事由로因하여滅失또는毁損한때에는惡意의占有者는그損害의全部를賠償하여야하며善意의占有者는利益이現存하는限度에서賠償하여야한다 所有의意思가없는占有者는善意인境遇에도損害의全部를賠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03條(占有者의償還請求權) ①占有者가占有物을返還할때에는回復者에對하여占有物을保存하기爲하여支出한金額其他必要費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占有者가果實을取得한境遇에는通常의必要費는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회복하는 자에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필요비(必要費)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현행②占有者가占有物을改良하기爲하여支出한金額其他有益費에關하여는그價額의增加가現存한境遇에限하여回復者의選擇에좇아그支出金額이나增加額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 밖의 유익비(有益費)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점유를 회복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前項의境遇에法院은回復者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償還期間을許與할수있다

개정안③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점유를 회복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204조(점유의 회수)

현행 조문

현행第204條(占有의回收) ①占有者가占有의侵奪을當한때에는그物件의返還및損害의賠償을請求할수 있다

개정안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請求權은侵奪者의特別承繼人에對하여는行使하지못한다 그러나承繼人이惡意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의 청구권은 점유를 빼앗은 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행③第1項의請求權은侵奪을當한날로부터1年內에行使하여야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청구권은 점유를 빼앗긴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현행 조문

현행第205條(占有의保有) ①占有者가占有의妨害를받은때에는그妨害의除去및損害의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請求權은妨害가終了한날로부터1年內에行使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현행③工事로因하여占有의妨害를받은境遇에는工事着手後1年을經過하거나그工事가完成한때에는妨害의除去를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현행 조문

현행第206條(占有의保全) ①占有者가占有의妨害를받을念慮가있는때에는그妨害의豫防또는損害賠償의擔保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06조[점유의 보전(保全)] ①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工事로因하여占有의妨害를받을念慮가있는境遇에는前條第3項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현행 조문

현행第207條(間接占有의保護) ①前3條의請求權은第194條의規定에依한間接占有者도이를行使할수있다

개정안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 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은 제194조에 따른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현행②占有者가占有의侵奪을當한境遇에間接占有者는그物件을占有者에게返還할것을請求할수있고占有者가그物件의返還을받을수없거나이를願하지아니하는때에는自己에게返還할것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8조

현행 조문

현행第208條(占有의訴와本權의訴와의關係) ①占有權에基因한訴와本權에基因한訴는서로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제208조[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訴)의 관계] ① 점유권을 원인으로 한 소와 본권을 원인으로 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②占有權에基因한訴는本權에關한理由로裁判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점유권을 원인으로 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제209조

현행 조문

현행第209條(自力救濟) ①占有者는그占有를不正히侵奪또는妨害하는行爲에對하여自力으로써이를防衛할수있다

개정안제209조[자력구제(自力救濟)] ① 점유자는 그의 점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기 힘으로 점유를 방위(防衛)할 수 있다.

현행②占有物이侵奪되었을境遇에不動産일때에는占有者는侵奪後直時加害者를排除하여이를奪還할수있고動産일때에는占有者는現場에서또는追跡하여加害者로부터이를奪還할수있다

개정안② 점유물을 빼앗긴 경우에 점유자는 그 점유물이 부동산일 때에는 빼앗긴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에게서 탈환할 수 있다.

제210조

현행 조문

현행第210條(準占有) 本章의規定은財産權을事實上行使하는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210조[준점유(準占有)]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3章所有權

개정안제3장 소유권

현행第1節所有權의 限界

개정안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211條(所有權의內容) 所有者는法律의範圍內에서그所有物을使用, 收益, 處分할權利가있다

개정안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소유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212條(土地所有權의範圍) 土地의所有權은正當한利益있는範圍內에서土地의上下에미친다

개정안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친다.

제213조(소유물 반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13條(所有物返還請求權) 所有者는그所有에屬한物件을占有한者에對하여返還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占有者가그物件을占有할權利가있는때에는返還을拒否할수있다

개정안제213조(소유물 반환청구권)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14條(所有物妨害除去, 妨害豫防請求權) 所有者는所有權을妨害하는者에對하여妨害의除去를請求할수있고所有權을妨害할念慮있는行爲를하는者에對하여그豫防이나損害賠償의擔保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현행 조문

현행第215條(建物의區分所有) ①數人이한채의建物을區分하여各各그一部分을所有한때에는建物과그附屬物中共用하는部分은그의共有로推定한다

개정안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 여럿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共用)하는 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한다.

현행②共用部分의保存에關한費用其他의負擔은各者의所有部分의價額에比例하여分擔한다

개정안② 공용부분을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그 밖의 부담은 각자가 소유한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제216조(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16條(隣地使用請求權) ①土地所有者는境界나그近傍에서담또는建物을築造하거나修繕하기爲하여必要한範圍內에서이웃土地의使用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이웃사람의承諾이없으면그住居에들어가지못한다

개정안제216조(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①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경계나 그 부근에서 담이나 건물을 짓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웃의 승낙이 없으면 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이웃사람이損害를받은때에는補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이웃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방해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217條(煤煙等에依한隣地에對한妨害禁止) ①土地所有者는煤煙, 熱氣體, 液體, 音響, 振動其他이와類似한것으로이웃土地의使用을妨害하거나이웃居住者의生活에苦痛을주지아니하도록適當한措處를할義務가있다

개정안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방해 금지) ①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熱氣體), 액체, 음향, 진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현행②이웃居住者는前項의事態가이웃土地의通常의用途에適當한것인때에는이를忍容할義務가있다

개정안② 이웃 거주자는 제1항의 매연 등이 가해(加害)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비추어 적당한 것일 경우에는 참고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제218조(수도 등의 설치권)

현행 조문

현행第218條(水道等施設權) ①土地所有者는他人의土地를通過하지아니하면必要한水道, 疏水管, 까스管, 電線等을施設할수없거나過多한費用을要하는境遇에는他人의土地를通過하여이를施設할수있다 그러나이로因한損害가가장적은場所와方法을選擇하여이를施設할것이며他土地의所有者의請求에依하여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218조(수도 등의 설치권) ①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ㆍ배수관ㆍ가스관ㆍ전선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설치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설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에依한施設을한後事情의變更이있는때에는他土地의所有者는그施設의變更을請求할수있다 施設變更의費用은土地所有者가負擔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설이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변경에 드는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현행 조문

현행第219條(周圍土地通行權) ①어느土地와公路사이에그土地의用途에必要한通路가없는境遇에그土地所有者는周圍의土地를通行또는通路로하지아니하면公路에出入할수없거나過多한費用을要하는때에는그周圍의土地를通行할수있고必要한境遇에는通路를開設할수있다 그러나이로因한損害가가장적은場所와方法을選擇하여야한다

개정안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떤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하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위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通行權者는通行地所有者의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통행권자는 그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20조(분할 및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현행 조문

현행第220條(分割, 一部讓渡와周圍通行權) ①分割로因하여公路에通하지못하는土地가있는때에는그土地所有者는公路에出入하기爲하여다른分割者의土地를通行할수있다 이境遇에는補償의義務가없다

개정안제220조(분할 및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土地所有者가그土地의一部를讓渡한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1조

현행 조문

현행第221條(自然流水의承水義務와權利) ①土地所有者는이웃土地로부터自然히흘러오는물을막지못한다

개정안제221조[자연유수(自然流水)에 관한 의무와 권리] ①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현행②高地所有者는이웃低地에自然히흘러내리는이웃低地에서必要한물을自己의正當한使用範圍를넘어서이를막지못한다

개정안② 높은 곳에 있는 토지에서 낮은 곳에 있는 이웃 토지로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그 이웃 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

제222조

현행 조문

현행第222條(疏通工事權) 흐르는물이低地에서閉塞된때에는高地所有者는自費로疏通에必要한工事를할수있다

개정안제222조[소통공사권(疏通工事權)] 흐르는 물이 낮은 곳에 있는 토지에서 막힌 경우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물길을 트는 데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제223조(물의 저장 등을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23條(貯水, 排水, 引水를爲한 工作物에對한工事請求權) 土地所有者가貯水, 排水또는引水하기爲하여工作物을設置한境遇에工作物의破損또는閉塞으로他人의土地에損害를加하거나加할念慮가있는때에는他人은그工作物의補修, 閉塞의疏通또는豫防에必要한請求를할수있다

개정안제223조(물의 저장 등을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토지 소유자가 물을 저장하거나 빼거나 끌어오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타인은 공작물을 수리하거나 막힌 것을 트거나 막히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4조(관습에 따른 비용 부담)

현행 조문

현행第224條(慣習에依한費用負擔) 前2條의境遇에費用負擔에關한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제224조(관습에 따른 비용 부담) 제222조와 제223조의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25조(낙숫물에 대한 시설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225條(처마물에對한施設義務) 土地所有者는처마물이이웃에直接落下하지아니하도록適當한施設을하여야한다

개정안제225조(낙숫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 소유자는 낙숫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26조(남은 물의 소통권)

현행 조문

현행第226條(餘水疏通權) ①高地所有者는浸水地를乾燥하기爲하여또는家用이나農, 工業用의餘水를疏通하기爲하여公路, 公流또는下水道에達하기까지低地에물을通過하게할수있다

개정안제226조(남은 물의 소통권) ①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물에 잠긴 토지를 마르게 하거나 가정용, 농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쓰고 남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공로나 공류(公流) 또는 하수도에 도달하기까지 낮은 곳에 있는 토지로 물이 지나가게 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는低地의損害가가장적은場所와方法을選擇하여야하며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낮은 곳에 있는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27조

현행 조문

현행第227條(流水用工作物의使用權) ①土地所有者는그所有地의물을疏通하기爲하여이웃土地所有者의施設한工作物을使用할수있다

개정안제227조[유수용(流水用) 공작물의 사용권] ①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工作物을使用하는者는그利益을받는比率로工作物의設置와保存의費用을分擔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자신이 얻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228조(남는 물 공급 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28條(餘水給與請求權) 土地所有者는過多한費用이나勞力을要하지아니하고는家用이나土地利用에必要한물을얻기困難한때에는이웃土地所有者에게補償하고餘水의給與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28조(남는 물 공급 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정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웃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남는 물을 공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9조

현행 조문

현행第229條(水流의變更) ①溝渠其他水流地의所有者는對岸의土地가他人의所有인때에는그水路나水流의幅을變更하지 못한다

개정안제229조[수류(水流)의 변경] ① 도랑이나 그 밖에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는 건너편 기슭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현행②兩岸의土地가水流地所有者의所有인때에는所有者는水路와水流의幅을變更할수있다 그러나下流는自然의水路와一致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안②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가 양쪽 기슭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③前2項의規定은다른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③ 제1항이나 제2항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30조(둑의 설치ㆍ이용권)

현행 조문

현행第230條(堰의設置, 利用權) ①水流地의所有者가堰을設置할必要가있는때에는그堰을對岸에接觸하게할수있다 그러나이로因한損害를補償하여야한다

개정안제230조(둑의 설치ㆍ이용권) ① 물이 흐르는 토지의 소유자가 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둑을 건너편 기슭에 닿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설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현행②對岸의所有者는水流地의一部가自己所有인때에는그堰을使用할수있다 그러나그利益을받는比率로堰의設置, 保存의費用을分擔하여야한다

개정안② 건너편 기슭의 소유자가 물이 흐르는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둑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얻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둑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231조

현행 조문

현행第231條(公有河川用水權) ①公有河川의沿岸에서農, 工業을經營하는者는이에利用하기爲하여他人의用水를妨害하지아니하는範圍內에서必要한引水를할수있다

개정안제231조[공유하천(公有河川) 용수권(用水權)]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업이나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타인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용도에 필요한 물을 끌어올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引水를하기爲하여必要한工作物을設置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현행 조문

현행第232條(下流沿岸의用水權保護) 前條의引水나工作物로因하여下流沿岸의用水權을妨害하는때에는그用水權者는妨害의除去및損害의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제231조에 따라 물을 끌어오거나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현행 조문

현행第233條(用水權의承繼) 農, 工業의經營에利用하는水路其他工作物의所有者나蒙利者의特別承繼人은그用水에關한前所有者나蒙利者의權利義務를承繼한다

개정안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업이나 공업의 경영에 이용되는 수로나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특별승계인은 종전 소유자나 이용자의 물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현행 조문

현행第234條(用水權에關한다른慣習) 前3條의規定은다른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35조

현행 조문

현행第235條(共用水의用水權) 相隣者는그共用에屬하는源泉이나水道를各需要의程度에應하여他人의用水를妨害하지아니하는範圍內에서各各用水할權利가있다

개정안제235조[공용수(共用水)의 용수권] 서로 이웃하는 자들은 그들이 공용하는 원천(源泉) 또는 수도에서 타인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 필요한 정도에 따라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236조(공사로 인한 용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현행 조문

현행第236條(用水障害의工事와損害賠償, 原狀回復) ①必要한用途나收益이있는源泉이나水道가他人의建築其他工事로因하여斷水, 減水其他用途에障害가생긴때에는用水權者는損害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36조(공사로 인한 용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①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 또는 수도에 타인의 건축이나 그 밖의 공사로 인하여 물이 끊기거나 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그 밖에 용도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용수권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工事로因하여飮料水其他生活上必要한用水에障害가있을때에는原狀回復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공사로 인하여 먹는 물이나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는 데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용수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7조(경계표ㆍ담의 설치권)

현행 조문

현행第237條(境界標, 담의設置權) ①隣接하여土地를所有한者는共同費用으로通常의境界標나담을設置할수있다

개정안제237조(경계표ㆍ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費用은雙方이折半하여負擔한다 그러나測量費用은土地의面積에比例하여負擔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현행③前2項의規定은다른慣習이있으면그慣習에依한다

개정안③ 제1항이나 제2항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현행 조문

현행第238條(담의特殊施設權) 隣地所有者는自己의費用으로담의材料를通常보다良好한것으로할수있으며그높이를通常보다높게할수있고또는防火壁其他特殊施設을할수있다

개정안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이웃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적인 재료보다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고, 담의 높이를 통상적인 높이보다 높게 할 수 있으며, 방화벽이나 그 밖의 특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현행 조문

현행第239條(境界標等의共有推定) 境界에設置된境界標, 담, 溝渠等은相隣者의共有로推定한다 그러나境界標, 담, 溝渠等이相隣者一方의單獨費用으로設置되었거나담이建物의一部인境遇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도랑 등은 서로 이웃하는 자들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만, 경계표, 담, 도랑 등이 서로 이웃하는 자들 중 어느 한쪽만의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0조(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현행 조문

현행第240條(樹枝, 木根의除去權) ①隣接地의樹木가지가境界를넘은때에는그所有者에對하여가지의除去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40조(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① 인접한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請求에應하지아니한때에는請求者가그가지를除去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청구를 그 소유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현행③隣接地의樹木뿌리가境界를넘은때에는任意로除去할수있다

개정안③ 인접한 토지의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제241조

현행 조문

현행第241條(土地의深掘禁止) 土地所有者는隣接地의地盤이崩壞할程度로自己의土地를深掘하지못한다 그러나充分한防禦工事를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41조[토지 굴착(掘鑿)의 한계] 토지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지반(地盤)이 무너질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한다. 다만, 방어공사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현행 조문

현행第242條(境界線附近의 建築) ①建物을 築造함에는 特別한 慣習이 없으면 境界로부터 半미터以上의 距離를 두어야 한다.

개정안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현행②隣接地所有者는前項의規定에違反한者에對하여建物의變更이나撤去를請求할수있다 그러나建築에着手한後1年을經過하거나建物이完成된後에는損害賠償만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3조(가림시설 설치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243條(遮面施設義務) 境界로부터2미터以內의距離에서이웃住宅의內部를觀望할수있는窓이나마루를設置하는境遇에는適當한遮面施設을하여야한다

개정안제243조(가림시설 설치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가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244條(地下施設等에對한制限) ①우물을파거나用水, 下水또는汚物等을貯置할地下施設을하는때에는境界로부터2미터以上의距離를두어야하며貯水池, 溝渠또는地下室工事에는境界로부터그깊이의半以上의距離를두어야한다

개정안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모아 둘 지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도랑 또는 지하실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현행②前項의工事를함에는土砂가崩壞하거나下水또는汚液이이웃에흐르지아니하도록適當한措處를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사(土砂)가 무너지거나 하수 또는 더러운 액체가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第2節所有權의 取得

개정안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현행 조문

현행第245條(占有로因한不動産所有權의取得期間) ①20年間所有의意思로平穩, 公然하게不動産을占有하는者는登記함으로써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45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행②不動産의所有者로登記한者가10年間所有의意思로平穩, 公然하게善意이며過失없이그不動産을占有한때에는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현행 조문

현행第246條(占有로因한動産所有權의取得期間) ①10年間所有의意思로平穩, 公然하게動産을占有한者는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46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행②前項의占有가善意이며過失없이開始된境遇에는5年을經過함으로써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점유가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 취득의 소급효와 시효 중단 사유)

현행 조문

현행第247條(所有權取得의遡及效, 中斷事由) ①前2條의規定에依한所有權取得의效力은占有를開始한때에遡及한다

개정안제247조(소유권 취득의 소급효와 시효 중단 사유) ① 제245조와 제246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현행②消滅時效의中斷에關한規定은前2條의所有權取得期間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245조와 제246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8조(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현행 조문

현행第248條(所有權以外의財産權의取得時效) 前3條의規定은所有權以外의財産權의取得에準用한다

개정안제248조(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외의 재산권 취득에 관하여는 제245조부터 제2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

현행 조문

현행第249條(善意取得) 平穩, 公然하게動産을讓受한者가善意이며過失없이그動産을占有한境遇에는讓渡人이正當한所有者가아닌때에도卽時그動産의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현행 조문

현행第250條(盜品, 遺失物에對한特例) 前條의境遇에그動産이盜品이나遺失物인때에는被害者또는遺失者는盜難또는遺失한날로부터2年內에그物件의返還을請求할수있다그러나盜品이나遺失物이金錢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50조[도품(盜品)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날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1조(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현행 조문

현행第251條(盜品, 遺失物에對한特例) 讓受人이盜品또는遺失物을競賣나公開市場에서또는同種類의物件을販賣하는商人에게서善意로買受한때에는被害者또는遺失者는讓受人이支給한代價를辨償하고그物件의返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51조(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현행 조문

현행第252條(無主物의歸屬) ①無主의動産을所有의意思로占有한者는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52조(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① 소유자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행②無主의不動産은國有로한다

개정안②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國有)로 한다.

현행③野生하는動物은無主物로하고飼養하는野生動物도다시野生狀態로돌아가면無主物로한다

개정안③ 야생(野生)하는 동물은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한다.

제253조(遺失物의所有權取得)

현행 조문

현행제253조(遺失物의所有權取得) 遺失物은法律에定한바에依하여公告한後6개월내에그所有者가權利를主張하지아니하면拾得者가그所有權을取得한다

개정안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

현행 조문

현행第254條(埋藏物의所有權取得) 埋藏物은法律에定한바에依하여公告한後1年內에그所有者가權利를主張하지아니하면發見者가그所有權을取得한다 그러나他人의土地其他物件으로부터發見한埋藏物은그土地其他物件의所有者와發見者가折半하여取得한다

개정안제254조[매장물(埋藏物)의 소유권 취득] 매장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나 그 밖의 물건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타인과 발견자가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현행 조문

현행第255條(文化財의國有) ①學術, 技藝또는考古의重要한材料가되는物件에對하여는第252條第1項및前2條의規定에依하지아니하고國有로한다.

개정안제255조(문화재의 국유) ① 학술, 기예 또는 고고(考古)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제252조제1항, 제253조 및 제254조에 따르지 않고 국유로 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拾得者, 發見者및埋藏物이發見된土地其他物件의所有者는國家에對하여適當한報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6조

현행 조문

현행第256條(不動産에의附合) 不動産의所有者는그不動産에附合한物件의所有權을取得한다 그러나他人의權原에依하여附屬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附合)]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권원(權原)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

제257조(동산 간의 부합)

현행 조문

현행第257條(動産間의附合) 動産과動産이附合하여毁損하지아니하면分離할수없거나그分離에過多한費用을要할境遇에는그合成物의所有權은主된動産의所有者에게屬한다 附合한動産의主從을區別할수없는때에는動産의所有者는附合當時의價額의比率로合成物을共有한다

개정안제257조(동산 간의 부합) ①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어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② 부합된 동산 중 어느 동산이 주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

현행 조문

현행第258條(混和) 前條의規定은動産과動産이混和하여識別할수없는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258조[혼화(混和)] 동산과 동산이 섞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7조를 준용한다.

제259조

현행 조문

현행第259條(加工) ①他人의動産에加工한때에는그物件의所有權은原材料의所有者에게屬한다 그러나加工으로因한價額의增加가原材料의價額보다顯著히多額인때에는加工者의所有로한다

개정안제259조[가공(加工)]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다만, 가공으로 증가한 가액이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현행②加工者가材料의一部를提供하였을때에는그價額은前項의增加額에加算한다

개정안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가액을 제1항 단서의 증가액에 더한다.

제260조

현행 조문

현행第260條(添附의 效果) ①前4條의規定에依하여動産의所有權이消滅한때에는그動産을目的으로한다른權利도消滅한다

개정안제260조[첨부(添附)의 효과] ① 제256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된다.

현행②動産의所有者가合成物, 混和物또는加工物의單獨所有者가된때에는前項의權利는合成物, 混和物또는加工物에存續하고그共有者가된때에는그持分에存續한다

개정안② 동산의 소유자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의 지분(持分)에 존속한다.

제261조

현행 조문

현행第261條(添附로因한求償權) 前5條의境遇에損害를받은者는不當利得에關한規定에依하여補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求償權)] 제256조부터 제260조까지의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第3節共同所有

개정안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현행 조문

현행第262條(物件의共有) ①物件이持分에依하여數人의所有로된때에는共有로한다

개정안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여럿이 물건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공유이다.

현행②共有者의持分은均等한것으로推定한다

개정안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현행 조문

현행第263條(共有持分의處分과共有物의使用, 收益) 共有者는그持分을處分할수있고共有物全部를持分의比率로使用, 收益할수있다

개정안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

현행 조문

현행第264條(共有物의處分, 變更) 共有者는다른共有者의同意없이共有物을處分하거나變更하지못한다

개정안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ㆍ보존)

현행 조문

현행第265條(共有物의管理, 保存) 共有物의管理에關한事項은共有者의持分의過半數로써決定한다 그러나保存行爲는各自가할수 있다

개정안제265조(공유물의 관리ㆍ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자의 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266條(共有物의負擔) ①共有者는그持分의比率로共有物의管理費用其他義務를負擔한다

개정안제266조(공유자의 의무) ①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현행②共有者가1年以上前項의義務履行을遲滯한때에는다른共有者는相當한價額으로持分을買受할수있다

개정안② 공유자가 제1항의 의무 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포기한 지분 등의 귀속)

현행 조문

현행第267條(持分抛棄等의境遇의歸屬) 共有者가그持分을抛棄하거나相續人없이死亡한때에는그持分은다른共有者에게各持分의比率로歸屬한다

개정안제267조(포기한 지분 등의 귀속)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현행 조문

현행第268條(共有物의分割請求) ①共有者는共有物의分割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5年內의期間으로分割하지아니할것을約定할수있다

개정안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契約을更新한때에는그期間은更新한날로부터5年을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 단서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현행③前2項의規定은第215條, 第239條의共有物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③ 제215조와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269條(分割의方法) ①分割의方法에關하여協議가成立되지아니한때에는共有者는法院에그分割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現物로分割할수없거나分割로因하여顯著히그價額이減損될念慮가있는때에는法院은物件의競賣를命할수있다

개정안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현행 조문

현행第270條(分割로因한擔保責任) 共有者는다른共有者가分割로因하여取得한物件에對하여그持分의比率로賣渡人과同一한擔保責任이있다

개정안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의 지분 비율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제271조

현행 조문

현행第271條(物件의合有) ①法律의規定또는契約에依하여數人이組合體로서物件을所有하는때에는合有로한다 合有者의權利는合有物全部에미친다

개정안제271조[물건의 합유(合有)] ①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여럿이 조합체(組合體)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합유이다. 이 경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현행②合有에關하여는前項의規定또는契約에依하는外에다음3條의規定에依한다

개정안② 합유에는 제1항이나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보존)

현행 조문

현행第272條(合有物의處分, 變更과保存) 合有物을處分또는變更함에는合有者全員의同意가있어야한다 그러나保存行爲는各自가할수있다

개정안제272조(합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273條(合有持分의處分과合有物의分割禁止) ①合有者는全員의同意없이合有物에對한持分을處分하지못한다

개정안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현행②合有者는合有物의分割을請求하지못한다

개정안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현행 조문

현행第274條(合有의終了) ①合有는組合體의解散또는合有物의讓渡로因하여終了한다

개정안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이나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合有物의分割에關하여는共有物의分割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

현행 조문

현행第275條(物件의總有) ①法人이아닌社團의社員이集合體로서物件을所有할때에는總有로한다

개정안제275조[물건의 총유(總有)] 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는 총유이다.

현행②總有에關하여는社團의定款其他契約에依하는外에다음2條의規定에依한다

개정안② 총유에는 사단의 정관이나 그 밖의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제276조와 제277조를 적용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ㆍ처분과 사용ㆍ수익)

현행 조문

현행第276條(總有物의管理, 處分과使用, 收益) ①總有物의管理및處分은社員總會의決議에依한다

개정안제276조(총유물의 관리ㆍ처분과 사용ㆍ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현행②各社員은定款其他의規約에좇아總有物을使用, 收益할수있다

개정안② 각 사원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취득ㆍ상실)

현행 조문

현행第277條(總有物에關한權利義務의得喪) 總有物에關한社員의權利義務는社員의地位를取得喪失함으로써取得喪失된다

개정안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취득ㆍ상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함에 따라 취득하거나 상실한다.

제278조

현행 조문

현행第278條(準共同所有) 本節의規定은所有權以外의財産權에準用한다 그러나다른法律에特別한規定이있으면그에依한다

개정안제278조[준공동소유(準共同所有)]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현행第4章地上權

개정안제4장 지상권(地上權)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279條(地上權의內容) 地上權者는他人의土地에建物其他工作物이나樹木을所有하기爲하여그土地를使用하는權利가있다

개정안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280條(存續期間을約定한地上權) ①契約으로地上權의存續期間을定하는境遇에는그期間은다음年限보다短縮하지못한다

개정안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현행1. 石造, 石灰造, 煉瓦造또는이와類似한堅固한建物이나樹木의所有를目的으로하는때에는30年

개정안1. 돌ㆍ석회ㆍ벽돌로 지은 건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현행2. 前號以外의建物의所有를目的으로하는때에는15年

개정안2. 제1호 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

현행3. 建物以外의工作物의所有를目的으로하는때에는5年

개정안3. 건물 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

현행②前項의期間보다短縮한期間을定한때에는前項의期間까지延長한다

개정안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제1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까지 연장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281條(存續期間을約定하지아니한地上權) ①契約으로地上權의存續期間을定하지아니한때에는그期間은前條의最短存續期間으로한다

개정안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80조제1항의 최단 존속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한다.

현행②地上權設定當時에工作物의種類와構造를定하지아니한때에는地上權은前條第2號의建物의所有를目的으로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②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권은 제280조제1항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2조(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의 임대)

현행 조문

현행第282條(地上權의讓渡, 賃貸) 地上權者는他人에게그權利를讓渡하거나그權利의存續期間內에서그土地를賃貸할수있다

개정안제282조(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의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83條(地上權者의更新請求權, 買受請求權) ①地上權이消滅한境遇에建物其他工作物이나樹木이現存한때에는地上權者는契約의更新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地上權設定者가契約의更新을願하지아니하는때에는地上權者는相當한價額으로前項의工作物이나樹木의買受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제1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4조(계약 갱신과 존속기간)

현행 조문

현행第284條(更新과存續期間) 當事者가契約을更新하는境遇에는地上權의存續期間은更新한날로부터第280條의最短存續期間보다短縮하지못한다 그러나當事者는이보다長期의期間을定할수있다

개정안제284조(계약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제280조제1항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는 그 기간보다 길게 정할 수 있다.

제285조(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85條(收去義務, 買受請求權) ①地上權이消滅한때에는地上權者는建物其他工作物이나樹木을收去하여土地를原狀에回復하여야한다

개정안제285조(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地上權設定者가相當한價額을提供하여그工作物이나樹木의買受를請求한때에는地上權者는正當한理由없이이를拒絶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86조

현행 조문

현행第286條(地料增減請求權) 地料가土地에關한租稅其他負擔의增減이나地價의變動으로因하여相當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當事者는그增減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86조[지료(地料) 증감 청구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관한 조세나 그 밖의 부담의 증가, 감소 또는 토지가격의 변동으로 토지 사용의 대가(이하 “지료”라 한다)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7조(지상권 소멸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287條(地上權消滅請求權) 地上權者가2年以上의地料를支給하지아니한때에는地上權設定者는地上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287조(지상권 소멸청구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8조(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현행 조문

현행第288條(地上權消滅請求와 抵當權者에 對한 通知) 地上權이抵當權의目的인때또는그土地에있는建物, 樹木이抵當權의目的이된때에는前條의請求는抵當權者에게通知한後相當한期間이經過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288조(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제287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289조(강행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289條(强行規定) 第280條乃至第287條의規定에違反되는契約으로地上權者에게不利한것은그效力이없다

개정안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289條의2(區分地上權) ①地下 또는 地上의 空間은 上下의 범위를 정하여 建物 기타 工作物을 所有하기 위한 地上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 우 設定行爲로써 地上權의 行使를 위하여 土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나 지상의 공간은 위아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은 第3者가 土地를 사용ㆍ收益할 權利를 가진 때에도 그 權利者 및 그 權利를 目的으로하는 權利를 가진 者全員의 承諾이 있으면 이를 設定할 수 있다. 이 경우 土地를 사용ㆍ收益할 權利를 가진 第3者는 그 地上權의 行使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그 권리자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90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290條(準用規定) ①第213條, 第214條, 第216條乃至第244條의規定은地上權者間또는地上權者와隣地所有者間에이를準用한다

개정안제290조(준용규정) ①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의 소유자 간에는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②第280條 내지 第289條 및 第1項의 規定은 第28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2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80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5章地役權

개정안제5장 지역권(地役權)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291條(地役權의內容) 地役權者는一定한目的을爲하여他人의土地를自己土地의便益에利用하는權利가있다

개정안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292조

현행 조문

현행第292條(附從性) ①地役權은要役地所有權에附從하여移轉하며또는要役地에對한所有權以外의權利의目的이된다 그러나다른約定이있는때에는그約定에依한다

개정안제292조[지역권의 부종성(附從性)] ① 지역권은 요역지(要役地: 편익필요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에 따라 이전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현행②地役權은要役地와分離하여讓渡하거나다른權利의目的으로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93조(지역권과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현행 조문

현행第293條(共有關係, 一部讓渡와不可分性) ①土地共有者의1人은持分에關하여그土地를爲한地役權또는그土地가負擔한地役權을消滅하게하지못한다

개정안제293조(지역권과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현행②土地의分割이나土地의一部讓渡의境遇에는地役權은要役地의各部分을爲하여또는그承役地의各部分에存續한다 그러나地役權이土地의一部分에만關한것인때에는다른部分에對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토지가 분할되거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존속하거나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다만,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294조(지역권의 취득시효)

현행 조문

현행第294條(地役權取得期間) 地役權은繼續되고表現된것에限하여第245條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294조(지역권의 취득시효)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만 제245조를 준용한다.

제295조(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

현행 조문

현행第295條(取得과不可分性) ①共有者의1人이地役權을取得한때에는다른共有者도이를取得한다

개정안제295조(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 ①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현행②占有로因한地役權取得期間의中斷은地役權을行使하는모든共有者에對한事由가아니면그效力이없다.

개정안②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와 불가분성)

현행 조문

현행第296條(消滅時效의中斷, 停止와不可分性) 要役地가數人의共有인境遇에그1인에依한地役權消滅時效의中斷또는停止는다른共有者를爲하여效力이있다

개정안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297조

현행 조문

현행第297條(用水地役權) ①用水承役地의水量이要役地및承役地의需要에不足한때에는그需要程度에依하여먼저家用에供給하고다른用途에供給하여야한다 그러나設定行爲에다른約定이있는때에는그約定에依한다

개정안제297조[용수지역권(用水地役權)] ① 용수승역지의 물의 양이 요역지와 승역지에 필요한 양보다 적을 때에는 그 필요한 정도에 따라 먼저 가정용으로 공급한 후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현행②承役地에數個의用水地役權이設定된때에는後順位의地役權者는先順位의地役權者의用水를妨害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298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현행 조문

현행第298條(承役地所有者의義務와承繼) 契約에依하여承役地所有者가自己의費用으로地役權의行使를爲하여工作物의設置또는修繕의義務를負擔한때에는承役地所有者의特別承繼人도그義務를負擔한다

개정안제298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따라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299조

현행 조문

현행第299條(委棄에依한負擔免除) 承役地의所有者는地役權에必要한部分의土地所有權을地役權者에게委棄하여前條의負擔을免할수있다

개정안제299조[위기(委棄)에 의한 부담 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제298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현행 조문

현행第300條(工作物의共同使用) ①承役地의所有者는地役權의行使를妨害하지아니하는範圍內에서地役權者가地役權의行使를爲하여承役地에設置한工作物을使用할수있다

개정안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①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承役地의所有者는受益程度의比率로工作物의設置, 保存의費用을分擔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이익을 얻는 정도에 비례하여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301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01條(準用規定) 第214條의規定은地役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01조(준용규정) 지역권에 관하여는 제214조를 준용한다.

제302조(특수지역권)

현행 조문

현행第302條(特殊地役權) 어느地域의住民이集合體의關係로各自가他人의土地에서草木, 野生物및土砂의採取, 放牧其他의收益을하는權利가있는境遇에는慣習에依하는外에本章의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를 이루어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野生物) 및 토사를 채취하거나 방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르는 것 외에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6章傳貰權

개정안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303條(傳貰權의內容) ①傳貰權者는傳貰金을支給하고他人의不動産을占有하여그不動産의用途에좇아사용ㆍ收益하며, 그 不動産全部에 대하여 後順位權利者 기타 債權者보다 傳貰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개정안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②農耕地는傳貰權의目的으로하지못한다

개정안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4조(건물 전세권의 지상권ㆍ임차권에 대한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304條(建物의 傳貰權, 地上權, 賃借權에對한效力) ①他人의土地에있는建物에傳貰權을設定한때에는傳貰權의效力은그建物의所有를目的으로한地上權또는賃借權에미친다

개정안제304조(건물 전세권의 지상권ㆍ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者의同意없이地上權또는賃借權을消滅하게하는行爲를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305條(建物의傳貰權과法定地上權) ①垈地와建物이同一한所有者에屬한境遇에建物에傳貰權을設定한때에는그垈地所有權의特別承繼人은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地上權을設定한것으로본다 그러나地料는當事者의請求에依하여法院이이를定한다

개정안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垈地所有者는他人에게그垈地를賃貸하거나이를目的으로한地上權또는傳貰權을設定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그 대지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306조

현행 조문

현행第306條(傳貰權의讓渡, 賃貸等) 傳貰權者는傳貰權을他人에게讓渡또는擔保로提供할수있고그存續期間內에서그目的物을他人에게轉傳貰또는賃貸할수있다 그러나設定行爲로이를禁止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306조[전세권 양도와 전전세(轉傳貰)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이하 “전세물”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07조(전세권 양도의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307條(傳貰權讓渡의效力) 傳貰權讓受人은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傳貰權讓渡人과同一한權利義務가있다

개정안제307조(전세권 양도의 효력)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308조(전전세 등에 따른 책임)

현행 조문

현행第308條(轉傳貰等의境遇의責任) 傳貰權의目的物을轉傳貰또는賃貸한境遇에는傳貰權者는轉傳貰또는賃貸하지아니하였으면免할수있는不可抗力으로因한損害에對하여그責任을負擔한다

개정안제308조(전전세 등에 따른 책임)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전전세하거나 임대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이었더라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ㆍ수리 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309條(傳貰權者의維持, 修繕義務) 傳貰權者는目的物의現狀을維持하고그通常의管理에屬한修繕을하여야한다

개정안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ㆍ수리 의무) 전세권자는 전세물의 현상(現狀)을 유지하고 통상적인 관리에 속한 수리를 해야 한다.

제310조(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10條(傳貰權者의償還請求權) ①傳貰權者가目的物을改良하기爲하여支出한金額其他有益費에關하여는그價額의增加가現存한境遇에限하여所有者의選擇에좇아그支出額이나增加額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10조(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전세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그 밖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法院은所有者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償還期間을許與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311조(전세권의 소멸 청구)

현행 조문

현행第311條(傳貰權의消滅請求) ①傳貰權者가傳貰權設定契約또는그目的物의性質에依하여定하여진用法으로이를使用, 收益하지아니한境遇에는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11조(전세권의 소멸 청구)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계약이나 전세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전세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者에對하여原狀回復또는損害賠償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현행 조문

현행第312條(傳貰權의存續期間) ①傳貰權의存續期間은10年을넘지못한다 當事者의約定期間이10年을넘는때에는이를10年으로短縮한다

개정안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현행②建物에 대한 傳貰權의 存續期間을 1年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年으로 한다.

개정안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현행③傳貰權의設定은이를更新할수 있다 그期間은更新한날로부터10年을넘지못한다

개정안③ 전세권 설정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현행④建物의 傳貰權設定者가 傳貰權의 存續期間滿了전 6月부터 1月까지 사이에 傳貰權者에 대하여 更新拒絶의 통지 또는 條件을 變更하지 아니하면 更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傳貰權과 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傳貰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傳貰權의 存續期間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전세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전세권 갱신 거절의 통지 2. 전세권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 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12條의2(傳貰金增減請求權) 傳貰金이 目的不動産에 관한 租稅ㆍ公課金 기타 負擔의 增減이나 經濟事情의 變動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將來에 대하여 그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增額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른 比率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안제312조의2(전세금 증감 청구권) 전세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감소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전세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전세금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13조(전세권의 소멸 통고)

현행 조문

현행第313條(傳貰權의消滅通告) 傳貰權의存續期間을約定하지아니한때에는各當事者는언제든지相對方에對하여傳貰權의消滅을通告할수있고相對方이이通告를받은날로부터6月이經過하면傳貰權은消滅한다

개정안제313조(전세권의 소멸 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된다.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현행 조문

현행第314條(不可抗力으로因한滅失) ①傳貰權의目的物의全部또는一部가不可抗力으로因하여滅失된때에는그滅失된部分의傳貰權은消滅한다

개정안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 전세물의 전부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된다.

현행②前項의一部滅失의境遇에傳貰權者가그殘存部分으로傳貰權의目的을達成할수없는때에는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傳貰權全部의消滅을通告하고傳貰金의返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남은 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현행 조문

현행第315條(傳貰權者의損害賠償責任) ①傳貰權의目的物의全部또는一部가傳貰權者에責任있는事由로因하여滅失된때에는傳貰權者는損害를賠償할責任이있다

개정안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전세권자는 전세물의 전부나 일부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이消滅된後傳貰金으로써損害의賠償에充當하고剩餘가있으면返還하여야하며不足이있으면다시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6조(원상회복의무와 매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16條(原狀回復義務, 買受請求權) ①傳貰權이그存續期間의滿了로因하여消滅한때에는傳貰權者는그目的物을原狀에回復하여야하며그目的物에附屬시킨物件은收去할수있다 그러나傳貰權設定者가그附屬物件의買受를請求한때에는傳貰權者는正當한理由없이拒絶하지못한다

개정안제316조(원상회복의무와 매수청구권) ①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전세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그附屬物件이傳貰權設定者의同意를얻어附屬시킨것인때에는傳貰權者는傳貰權設定者에對하여그附屬物件의買受를請求할수있다 그附屬物件이傳貰權設定者로부터買受한것인때에도같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부속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부속시킨 경우 2.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현행 조문

현행第317條(傳貰權의消滅과同時履行) 傳貰權이消滅한때에는傳貰權設定者는傳貰權者로부터그目的物의引渡및傳貰權設定登記의抹消登記에必要한書類의交付를받는同時에傳貰金을返還하여야한다

개정안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전세물의 인도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18條(傳貰權者의競賣請求權) 傳貰權設定者가傳貰金의返還을遲滯한때에는傳貰權者는 민사집행법의定한바에依하여傳貰權의目的物의競賣를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세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9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19條(準用規定)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乃至第244條의規定은傳貰權者間또는傳貰權者와隣地所有者및地上權者間에이를準用한다

개정안제319조(준용규정) 전세권자 간,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의 소유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지상권자 간에는 제213조, 제214조 및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7章留置權

개정안제7장 유치권(留置權)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320條(留置權의內容) ①他人의物件또는有價證券을占有한者는그物件이나有價證券에關하여생긴債權이辨濟期에있는境遇에는辨濟를받을때까지그物件또는有價證券을留置할權利가있다.

개정안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된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그占有가不法行爲로因한境遇에適用하지아니한다.

개정안②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현행 조문

현행第321條(留置權의不可分性) 留置權者는債權全部의辨濟를받을때까지留置物全部에對하여그權利를行使할수있다

개정안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의 목적물(이하 “유치물”이라 한다) 전부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현행 조문

현행第322條(競賣, 簡易辨濟充當) ①留置權者는債權의辨濟를받기爲하여留置物을競賣할수있다

개정안제322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현행②正當한理由있는때에는留置權者는鑑定人의評價에依하여留置物로直接辨濟에充當할것을法院에請求할수있다 이境遇에는留置權者는미리債務者에게通知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23조(과실수취권)

현행 조문

현행第323條(果實收取權) ①留置權者는留置物의果實을收取하여다른債權보다먼저그債權의辨濟에充當할수있다 그러나果實이金錢이아닌때에는競賣하여야한다

개정안제323조(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거두어들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해야 한다.

현행②果實은먼저債權의利子에充當하고그剩餘가있으면元本에充當한다

개정안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원본(元本)에 충당한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주의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324條(留置權者의善管義務) ①留置權者는善良한管理者의注意로留置物을占有하여야한다

개정안제324조(유치권자의 주의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현행②留置權者는債務者의承諾없이留置物의使用, 貸與또는擔保提供을하지못한다 그러나留置物의保存에必要한使用은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다.

현행③留置權者가前2項의規定에違反한때에는債務者는留置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③ 유치권자가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25條(留置權者의償還請求權) ①留置權者가留置物에關하여必要費를支出한때에는所有者에게그償還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25조(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留置權者가留置物에關하여有益費를支出한때에는그價額의增加가現存한境遇에限하여所有者의選擇에좇아그支出한金額이나增加額의償還을請求할수있다 그러나法院은所有者의請求에依하여相當한償還期間을許與할수있다

개정안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정해 줄 수 있다.

제326조

현행 조문

현행第326條(被擔保債權의消滅時效) 留置權의行使는債權의消滅時效의進行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제326조[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27조(다른 담보의 제공과 유치권 소멸)

현행 조문

현행第327條(他擔保提供과留置權消滅) 債務者는相當한擔保를提供하고留置權의消滅을請求할수 있다

개정안제327조(다른 담보의 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8조(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현행 조문

현행第328條(占有喪失과留置權消滅) 留置權은占有의喪失로因하여消滅한다

개정안제328조(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된다.

현행第8章質權

개정안제8장 질권(質權)

현행第1節動産質權

개정안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329條(動産質權의內容) 動産質權者는債權의擔保로債務者또는第三者가提供한動産을占有하고그動産에對하여다른債權者보다自己債權의優先辨濟를받을權利가있다

개정안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나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동산질권의 설정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330條(設定契約의要物性) 質權의設定은質權者에게目的物을引渡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30조(동산질권의 설정방법)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질권의 목적인 동산(이하 “질물”이라 한다)을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동산질권의 목적)

현행 조문

현행第331條(質權의目的物) 質權은讓渡할수없는物件을目的으로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1조(동산질권의 목적)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질권설정자에 의한 점유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332條(設定者에依한代理占有의禁止) 質權者는設定者로하여금質物의占有를하게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2조(질권설정자에 의한 점유 금지) 질권자는 질권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을 점유하게 하지 못한다.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현행 조문

현행第333條(動産質權의順位) 數個의債權을擔保하기爲하여同一한動産에數個의質權을設定한때에는그順位는設定의先後에依한다

개정안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여러 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순위는 설정한 순서에 따른다.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334條(被擔保債權의範圍) 質權은元本, 利子, 違約金, 質權實行의費用, 質物保存의費用및債務不履行또는質物의瑕疵로因한損害賠償의債權을擔保한다 그러나다른約定이있는때에는그約定에依한다

개정안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違約金), 질권 실행 비용, 질물의 보존 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및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335조(유치적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335條(留置的效力) 質權者는前條의債權의辨濟를받을때까지質物을留置할수있다 그러나自己보다優先權이있는債權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5조(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제334조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6조

현행 조문

현행第336條(轉質權) 質權者는그權利의範圍內에서自己의責任으로質物을轉質할수있다 이境遇에는轉質을하지아니하였으면免할수있는不可抗力으로因한損害에對하여도責任을負擔한다

개정안제336조[전질권(轉質權)] 질권자는 그의 권리의 범위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이었더라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현행 조문

현행第337條(轉質의對抗要件) ①前條의境遇에質權者가債務者에게轉質의事實을通知하거나債務者가이를承諾함이아니면轉質로써債務者, 保證人, 質權設定者및그承繼人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① 제336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전질을 승낙한 경우가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의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현행②債務者가前項의通知를받거나承諾을한때에는轉質權者의同意없이質權者에게債務를辨濟하여도이로써轉質權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② 채무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경우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그 변제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8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현행 조문

현행第338條(競賣, 簡易辨濟充當) ①質權者는債權의辨濟를받기爲하여質物을競賣할수있다

개정안제338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현행②正當한理由있는때에는質權者는鑑定人의評價에依하여質物로直接辨濟에充當할것을法院에請求할수있다 이境遇에는質權者는미리債務者및質權設定者에게通知하여야한다

개정안②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와 질권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39조

현행 조문

현행第339條(流質契約의 禁止) 質權設定者는債務辨濟期前의契約으로質權者에게辨濟에갈음하여 質物의所有權을取得하게하거나法律에定한方法에依하지아니하고質物을處分할것을約定하지못한다.

개정안제339조[유질계약(流質契約)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를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질물을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못한다.

제340조(질물 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현행 조문

현행第340條(質物以外의財産으로부터의辨濟) ①質權者는質物에依하여辨濟를받지못한部分의債權에限하여債務者의다른財産으로부터辨濟를받을수있다

개정안제340조(질물 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만을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②前項의規定은質物보다먼저다른財産에關한配當을實施하는境遇에는適用하지아니한다 그러나다른債權者는質權者에게그配當金額의供託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供託)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1조

현행 조문

현행第341條(物上保證人의求償權) 他人의債務를擔保하기爲한質權設定者가그債務를辨濟하거나質權의實行으로因하여質物의所有權을잃은때에는保證債務에關한規定에依하여債務者에對한求償權이있다

개정안제341조[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342조

현행 조문

현행第342條(物上代位) 質權은質物의滅失, 毁損또는公用徵收로因하여質權設定者가받을金錢其他物件에對하여도이를行使할수있다 이境遇에는그支給또는引渡前에押留하여야한다

개정안제342조[물상대위(物上代位)] 질권자는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설정자에게 금전이나 물건이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제343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43條(準用規定) 第249條乃至第251條, 第321條乃至第325條의規定은動産質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43조(준용규정) 동산질권에 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321조부터 제3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4조(다른 법률에 따른 질권)

현행 조문

현행第344條(他法律에依한質權) 本節의規定은다른法律의規定에依하여設定된質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44조(다른 법률에 따른 질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정된 질권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2節權利質權

개정안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현행 조문

현행第345條(權利質權의目的) 質權은財産權을그目的으로할수있다 그러나不動産의使用, 收益을目的으로하는權利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렇지 않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346條(權利質權의設定方法) 權利質權의設定은法律에다른規定이없으면그權利의讓渡에關한方法에依하여야한다

개정안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47조(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347條(設定契約의要物性) 債權을質權의目的으로하는境遇에債權證書가있는때에는質權의設定은그證書를質權者에게交付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47조(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을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48조

현행 조문

현행第348條(抵當債權에對한質權과附記登記) 抵當權으로擔保한債權을質權의目的으로한때에는그抵當權登記에質權의附記登記를하여야그效力이抵當權에미친다

개정안제348조[저당채권(抵當債權)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附記登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

현행 조문

현행第349條(指名債權에對한質權의對抗要件) ①指名債權을目的으로한質權의設定은設定者가第450條의規定에依하여第三債務者에게質權設定의事實을通知하거나第三債務者가이를承諾함이아니면이로써第三債務者其他第三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49조[지명채권(指名債權)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설정은 질권설정자가 제450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질권 설정을 승낙한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현행②第451條의規定은前項의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51조를 준용한다.

제350조

현행 조문

현행第350條(指示債權에對한質權의設定方法) 指示債權을質權의目的으로한質權의設定은證書에背書하여質權者에게交付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50조[지시채권(指示債權)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背書)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51조

현행 조문

현행第351條(無記名債權에對한質權의設定方法) 無記名債權을目的으로한質權의設定은證書를質權者에게交付함으로써그效力이생긴다

개정안제351조[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352條(質權設定者의權利處分制限) 質權設定者는質權者의同意없이質權의目的된權利를消滅하게하거나質權者의利益을害하는變更을할수없다

개정안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현행 조문

현행第353條(質權의目的이된債權의實行方法) ①質權者는質權의目的이된債權을直接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債權의目的物이金錢인때에는質權者는自己債權의限度에서直接請求할수있다

개정안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前項의債權의辨濟期가質權者의債權의辨濟期보다먼저到來한때에는質權者는第三債務者에對하여그辨濟金額의供託을請求할수있다 이境遇에質權은그供託金에存在한다

개정안③ 제2항의 채권이 질권자의 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현행④債權의目的物이金錢以外의物件인때에는質權者는그辨濟를받은物件에對하여質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 아닌 물건인 경우에는 질권자는 변제받은 물건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4조(「민사집행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

현행 조문

현행第354條(同前) 質權者는前條의規定에依하는外에 민사집행법에定한執行方法에依하여質權을實行할 수 있다.

개정안제354조(「민사집행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 질권자는 제353조에 따른 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에 따라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355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55條(準用規定) 權利質權에는本節의規定外에動産質權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개정안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9章抵當權

개정안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현행 조문

현행第356條(抵當權의內容) 抵當權者는債務者또는第三者가占有를移轉하지아니하고債務의擔保로提供한不動産에對하여다른債權者보다自己債權의優先辨濟를받을權利가있다

개정안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

현행 조문

현행第357條(根抵當) ①抵當權은그擔保할債務의最高額만을定하고債務의確定을將來에保留하여이를設定할수있다 이境遇에는그確定될때까지의債務의消滅또는移轉은抵當權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개정안제357조[근저당(根抵當)] ①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最高額)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로 미루어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②前項의境遇에는債務의利子는最高額中에算入한것으로본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358條(抵當權의效力의範圍) 抵當權의效力은抵當不動産에附合된物件과從物에미친다 그러나法律에特別한規定또는設定行爲에다른約定이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안제358조(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서 달리 약정하였으면 그렇지 않다.

제359조

현행 조문

현행第359條(果實에對한效力) 抵當權의效力은抵當不動産에對한押留가있은後에抵當權設定者가그不動産으로부터收取한果實또는收取할수있는果實에미친다 그러나抵當權者가그不動産에對한所有權, 地上權또는傳貰權을取得한第三者에對하여는押留한事實을通知한後가아니면이로써對抗하지못한다

개정안제359조[과실(果實)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거두어들였거나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360條(被擔保債權의範圍) 抵當權은元本, 利子, 違約金, 債務不履行으로因한損害賠償및抵當權의實行費用을擔保한다 그러나遲延賠償에對하여는元本의履行期日을經過한後의1年分에限하여抵當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다만, 지연배상(遲延賠償)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이 지난 후의 1년분만을 담보한다.

제361조(저당권의 처분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361條(抵當權의處分制限) 抵當權은그擔保한債權과分離하여他人에게讓渡하거나다른債權의擔保로하지못한다

개정안제361조(저당권의 처분 제한) 저당권은 그것으로 담보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현행 조문

현행第362條(抵當物의補充) 抵當權設定者의責任있는事由로因하여抵當物의價額이顯著히減少된때에는抵當權者는抵當權設定者에對하여그原狀回復또는相當한擔保提供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저당권의 목적물(이하 “저당물”이라 한다)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매수인)

현행 조문

현행第363條(抵當權者의競賣請求權, 競買人) ①抵當權者는그債權의辨濟를받기爲하여抵當物의競賣를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매수인) ① 저당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抵當物의所有權을取得한第三者도競買人이될수있다

개정안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

현행 조문

현행第364條(第三取得者의辨濟) 抵當不動産에對하여所有權, 地上權또는傳貰權을取得한第三者는抵當權者에게그不動産으로擔保된債權을辨濟하고抵當權의消滅을請求할수있다

개정안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5조(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65條(抵當地上의建物에對한競賣請求權) 土地를目的으로抵當權을設定한後그設定者가그土地에建物을築造한때에는抵當權者는土地와함께그建物에對하여도競賣를請求할수있다 그러나그建物의競賣代價에對하여는優先辨濟를받을權利가없다

개정안제365조(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저당권 설정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366조(법정지상권)

현행 조문

현행第366條(法定地上權) 抵當物의競賣로因하여土地와그地上建物이다른所有者에屬한境遇에는土地所有者는建物所有者에對하여地上權을設定한것으로본다 그러나地料는當事者의請求에依하여法院이이를定한다

개정안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367條(第三取得者의費用償還請求權) 抵當物의第三取得者가그不動産의保存, 改良을爲하여必要費또는有益費를支出한때에는第203條第1項, 第2項의規定에依하여抵當物의競賣代價에서優先償還을받을수있다

개정안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그 비용을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등)

현행 조문

현행第368條(共同抵當과代價의配當, 次順位者의代位) ①同一한債權의擔保로數個의不動産에抵當權을設定한境遇에그不動産의競賣代價를同時에配當하는때에는各不動産의競賣代價에比例하여그債權의分擔을定한다

개정안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등) 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액을 정한다.

현행②前項의抵當不動産中一部의競賣代價를먼저配當하는境遇에는그代價에서그債權全部의辨濟를받을수있다 이境遇에그競賣한不動産의次順位抵當權者는先順位抵當權者가前項의規定에依하여다른不動産의競賣代價에서辨濟를받을수있는金額의限度에서先順位者를代位하여抵當權을行使할수있다

개정안② 제1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다음 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代位)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9조(저당권의 부종성)

현행 조문

현행第369條(附從性) 抵當權으로擔保한債權이時效의完成其他事由로因하여消滅한때에는抵當權도消滅한다

개정안제369조(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저당권도 소멸된다.

제370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70條(準用規定) 第214條, 第321條, 第333條, 第340條, 第341條및第342條의規定은抵當權에準用한다

개정안제370조(준용규정)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및 제340조부터 제3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1조(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현행 조문

현행第371條(地上權,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①本章의規定은地上權또는傳貰權을抵當權의目的으로한境遇에準用한다

개정안제371조(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