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근거가 미비함.

한편,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지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지등을 조성한 자는 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위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제5항 신설).

나.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다. 관광지등의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