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현재 자동차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배분되는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상 과실책임주의와 과실상계제도에 따라 자동차사고를 유발시킨 과실에 대한 당사자 간의 책임의 정도(이하 “과실비율”이라 함)와 상대방 차량의 가액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피해 운전자의 과실이 적음에도 과실이 많은 상대방의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과도한 배상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손해배상금액과 과실비율의 비대칭성으로 과실이 적은 사람이 과실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배상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함으로써 자동차보험제도 전반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음.

또한, 실제 자동차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산정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마련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이 산정되어 법적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그 적용상에서도 1% 단위의 과실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확정과 관련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배상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적 상대적 과실(Partial comparative negligence)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시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한편,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면서 과실비율 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해소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조의2·제3조의3 및 제3조의4 신설,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