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입주 이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 문제로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입주 이후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가자 근무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요인이 있으므로,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3호).